#.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논란이다. 개정안은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자는 게 주요 내용이다. 한국에선 매년 수십만 t의 쌀이 남아돈다. 이를 수천억 원씩 쏟아부어 정부가 사들이는 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란 지적이 나온다.
#. 북한에선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하고 있다. 개성 등 대도시도 예외가 아니다. 북한은 군인 1인당 하루 곡물 배급량까지 2000년대 들어 처음 감량했다고 한다. 정권 차원에서 위기를 느낄 만큼 식량난이 심각하단 얘기다.
‘쌀.’ 최근 남북한에서 불거진 상황을 관통하는 키워드다. 남북한 사이 비무장지대의 폭은 휴전선을 경계로 불과 4km. 서울과 평양을 기준으로 잡아도 직선거리로 200km가 되질 않는다. 남북한 주민들은 그렇게 손 닿을 듯한 거리에 살지만, 한쪽에선 쌀이 남아돌아 걱정이고, 다른 한쪽에선 쌀이 없어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피 같은 국민 세금을 증발시킬 수 있기에 송곳 검증이 필요한 이슈다. 다만 그 심각성을 놓고 보면 북한 식량난에 비할 바는 아니다. 작금의 북한 주민들은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
군대는 김정은 독재 체제를 지탱하는 기둥이자 북한이 그나마 내세울 만한 국력의 상징이다. 그래서 그동안 북한에선 군인들 ‘밥’만큼은 손대지 않았다. 그런 북한이 최근 군 핵심인 총참모부 소속 군인들 배급량까지 줄였다고 한다. 그만큼 주민들 분위기가 흉흉하다는 방증이다.
김정은이 더 위기감을 느낄 법한 이유는 이런 식량난이 바로 자신이 재가한 식량 정책 때문이라는 데 있다. 북한 안팎에서 들리는 소식을 종합하면 주민들의 배를 굶긴 핵심 요인은 김정은의 정책 실패가 맞다. 양곡 판매 독점과 시장 통제 등을 내세운 정책이 그나마 유지되던 북한 시장 생태계까지 붕괴시켰단 것이다. 이후 김정은은 언제나 그랬듯 아랫사람에게 책임을 물었다. 최근 전원회의에선 당과 내각 간부들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정은보다 두 배는 오래 살았을 간부들은 농사 대책 부실을 실토했다. 김정은에게 조아리고 반성문까지 썼다.
다만 이런 김정은의 ‘유체이탈 책임 회피’가 이번엔 통하지 않을지 모른다. 배고픈 주민이 너무 많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김정은의 둘째 딸 김주애의 ‘달덩이 같은’ 얼굴을 보고 분노하는 북한 주민이 많다고 한다. 광대뼈가 돌출된 자신들의 얼굴과 다른, 백두혈통의 뽀얀 얼굴만 봐도 분노하는 주민이 많다는 건 분명 심상치 않은 징조다.
우리 군에 따르면 최근 북한군 내부에서 연쇄 탈북을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나왔다고 한다. 이번 식량난이 수년간 이어질 거란 우려 섞인 관측도 나온다. 한 당국자는 “김정은이 지난해 펑펑 쏴댄 미사일 비용은 북한 전체 주민이 40∼50일 먹을 쌀값”이라며 혀를 찼다. 하늘 위로 솟구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감격의 눈물이 아닌 분노의 피눈물을 흘리는 주민이 늘어날 법하다. 그즈음 김정은 체제는 시험대에 오를지 모른다.
김정은놈은 지놈이 통치하는 지역의 주민들을 먹여살리지도 못해서 주민들이 굶어서 죽어나간다는데 김정은놈을 지도자라고 말을 할수가 없다! 지놈의 식구도 못먹여살리는 가장이 가족들에게 큰소리치고 그위에 군림하면서 악행을 부리는 것과 뭐가 다른가? 김정은놈은 지도자가 아니라 악마다!
2023-03-07 12:51:28
김정은 정권의 내구성이 계속 약화되고 있다. 김정은이 3년이 넘는 국경 봉쇄와 비현실적인 반동사상배격법 등을 만들고 배급제 부활을 시도하면서 대량 아사위기를 스스로 만드는 것은 자신이 가진 절박한 위기의식의 표현이기도 하다. 10살 짜리 여자애를 내밀어서 북한 내에서도 역풍이 분다. 이 체제 영구히 가져가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다 라는 좌절의 표현 같다. 곧 수백 만의 대량 탈북으로 서울이 초토화 될 수 있다. 한미동맹의 북진은 전쟁이라 현실성이 전혀 없다. 북한은 경착륙 한다.
2023-03-07 12:43:19
김대중이나 노무현 문재인처럼 햇볕정책이니 휴먼이니 하는 말을 만들어서 다 된 밥에 똥파리 빠추는 일이 없어야 한다.
2023-03-07 12:04:31
식량난은 북한이 주민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해 오고 있다 말 안듣고 삐딱한 주민들은 시골로 보내서 굶어죽게 만든다더라 배급은 이미 끊어진지 오래되었지만 기업소 주민단체 공동으로 구입을 해서 배급하기 때문에 단체에 소속된 주민은 그래도 먹고산다 반체제 기질이 있는 주민은 일부러 굶겨죽이는 것이다
2023-03-07 11:52:38
북괴 김정은 똥돼지에게는 절대로 쌀을 주면 않된다. 미사일로 불꽃놀이 할 돈으로 쌀을 사서 북한국민들에게 나누어 주면 지금처럼 빈곤하게 살지도 않을것인데 ~ ,이게다 똥돼지가 정책실정을 한것이고 평양의 돼주변 무리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북한주민들을 유린 한것이다. 북한 주민들도 이제는 봉기를 스스로 해서 공산당의 정책실패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냥 당에서 시키는데로 그냥 앉아서 굶어 죽지는 말아야한다. 주민들의 봉기가 있어야 되고, 권력층이 무너져야 된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물적지원을 하면 자동으로 통일이 될것이다.
2023-03-07 10:00:50
만주당이었으면 아마 북한에 쌀 퍼다 주었을 것 같다. 너네 문제는 너네가 해결하라고 해야 한다.. 미사일을 쏘던 전쟁을 일으키던 .. 항복 직전까지는 가야 얘기가 통하는 애들이다
2023-03-07 09:35:28
쌀이 썩어도 김뺄개이 살아 있는 동안은 한톨도 주지 말것. 남조선 얼라들이 우리 위대한 수령님에게 공출 받쳤다고 수령님 자랑 한다.
2023-03-07 09:28:36
이기사 작성어도가 불순해 보인다.아마도 북이굶주리고 있으니 남한쌀을 지원해주자라는 뜻인데,굶주리는 자가 이북분인가, 그리고 이북의공산다믄 우리를 핵무기로 태워 죽이겠다고 협박을 해대는데, 그리고 수백억식 하는 미사일을 수도없이 발사 하는데,돈이없어 백성이굶주린다는 말이 사실일까? 다분히 거짓선동하는 기사 를 썼다고 본다. 남은쌀이 있다면 아프리카.전쟁중인 폴란드 등 굶주리는 국가가 얼마나 많은가,이들에게 지원 해야 한다.
2023-03-07 09:20:41
옛 루마니아 독재자 차우세수쿠가 정은이와 똑같이 인민들이 굶어 죽어가는 독재를 부리다 결국 인민들에게 끌려 나와서 맞아 죽었다. 이제 정은이도 제명에 죽지못할 날이 멀지 않았다. 두고보라!
2023-03-07 09:14:24
김정은과 공산당과 그 측근들은 이제 북한 주민을 놓아주어야 한다. 인류역사에 보기 드문 잔인한 놈들이며, 이땅 남한에도 김정은을 추종하는 민주노총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그리고 숨어있는 다수의 극좌파 인간들.. 이들은 굶어서 힘들어 하는 북한 주민의 생존과 인권을 위해 기득권을 내려 놓고 물러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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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6 22:28:23
ㅉㅉㅉ 당이 망하던 말던 이재명 결사옹위만 외치고 국회의원 사상 검증하는 민주당이나, 나라가 망하던 말던 최고존엄 결사옹위만 외치고 당간부 사상검열만 하는 북한이나 그놈이 그놈이네!
2023-03-06 22:11:15
북한은 핵이 있어 인민들이 자랑스러워 한다고하는데 계속 그렇게 살다 가거라!
2023-03-06 22:55:48
행여라도 '남아도는 쌀 북한에 주자'고 하지 마라. 뺨맞고 입 찢길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