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50억 클럽’ 규명없이 대장동 수사 매듭질 수 있겠나

사진공동취재단

대장동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 김만배 씨가 김수남 전 검찰총장을 만나 대책을 논의했다고 검찰이 김 씨에 대한 공소장에 적시했다.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이 집중 보도되면서 검찰 수사가 임박하자 김 씨가 김 전 총장을 찾아가 만났고 변호사도 소개받았다는 것이다. 김 씨가 지난해 자신의 구속기간 연장을 막기 위해 변호사에게 ‘김 전 총장이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는 사실도 공소장에 기재됐다.

두 사람의 관계가 주목받는 것은 김 전 총장이 이른바 ‘50억 클럽’ 중 한 명으로 거론된 인물이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남욱 씨는 재판에서 “김 씨에게서 ‘최윤길 씨 사건을 잘 봐달라고 김 전 총장에게 부탁했다’고 들었다”고 증언했다. 성남시의회 의장으로서 대장동 개발에 깊숙이 개입한 최 씨는 2012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수뢰 혐의로 내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종결됐다. 당시 김 전 총장은 수원지검장이었다. 이 역시 검찰의 수사로 진위가 가려져야 할 부분이다.

하지만 김 전 총장 관련 의혹에 대해 조사가 이뤄졌는지, 어떤 결론을 냈는지에 대해 검찰은 입을 닫고 있다. 다른 ‘50억 클럽’ 대상자들에 대한 수사도 개점휴업 상태다. ‘재판 거래’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 딸이 화천대유에 근무하면서 아파트를 특혜 분양받았다는 의혹 등이 제기된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수사는 소환 조사 이후 1년이 넘도록 진척이 없다. 유일하게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도 1심에서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아 여론이 들끓고 있다.

대장동 사건에는 성남시의 특혜로 민간업자들이 개발이익을 독식했다는 의혹, 이 과정에서 전관 출신 법조인들이 업자들을 지원했다는 의혹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따라서 50억 클럽에 대한 진상 규명 없이 대장동 의혹을 매듭지을 수는 없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각각 50억 클럽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검찰은 더 이상 수사를 미뤄선 안 된다. 특검이 도입된다면 왜 50억 클럽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는지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검찰은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