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인구 줄고 부양부담 느는 미래… 청년들도 ‘정년 연장’ 원한다

법정정년(60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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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와 취업플랫폼 캐치가 2월 13~15일 20, 30대 청년 1000명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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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세대 중 상당수가 정년 연장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동아일보가 취업플랫폼 ‘캐치’에 의뢰해 20, 30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80%가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청년들이 생각하는 적정 정년은 65.8세로 현행법상 정년보다 5.8세 많았다. 청년 신규 채용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면서도 정년 연장의 필요성은 인정한 것이다.

청년들은 정년 연장에 반대할 것이라는 선입견을 깨는 이번 조사 결과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뾰족한 해법이 없는 상황에서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려면 고령 인력을 활용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청년들 사이에도 형성됐음을 보여준다. 2050년이면 생산인구(15∼64세) 비중이 현재의 71%에서 46%로 쪼그라들게 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47년부터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마이너스 성장을 막기 위해서는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고령층을 더 오래 효율적으로 일하도록 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젊은 세대가 정년 연장에 찬성하는 또 다른 이유는 부양 부담을 덜 수 있어서다. 지금은 생산인구 100명이 65세 이상 노인 26명을 부양하는 구조지만 2040년이면 100명이 61명을, 2065년이면 100명이 100명을 부양해야 한다. 노인 부양 부담이 덜한 지금도 노인 빈곤율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노후 연금 실질 소득 대체율도 20%대로 70%인 유럽 선진국보다 턱없이 낮은 실정이다. 미래 세대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연금과 각종 사회복지 부담을 크게 늘리지 않는 한 정년 연장 말고는 고령자의 노후를 보장할 대안은 없다.

지금은 질병이나 부상 없이 살 수 있는 건강수명이 66세가 넘는다. 특히 노인 10명 중 1명꼴인 대졸자 비중이 2040년이면 3명 중 1명꼴로 늘어나게 된다. 의욕 넘치는 고학력 ‘파워 시니어’들에게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 국가 경제에도 기여하도록 경력을 살려 일할 기회를 줘야 한다. 정년 연장이 청년 일자리를 위협하지 않게 호봉제 중심의 임금체계를 성과급제로 바꾸는 작업도 늦출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