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원도 기재부 OB… 또 확인된 ‘기재부의 나라’[광화문에서/박희창]

박희창 경제부 기자

‘7인의 현자(賢者)’는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7명을 일컫는 또 다른 명칭이다. 이들은 한국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통화정책을 책임진다. 그만큼 경제계에서 손에 꼽힐 만한 역량을 갖춘 인물들이 임명되기에 붙은 존칭이다. 예우도 차관급으로 받는다. 연봉은 3억3000만 원이 넘고 개인 비서가 생긴다. 집무실과 차량 등도 제공된다. 임기 4년은 법으로 보장된다. 명예와 실리가 함께 따라오는 ‘꽃 보직’이다.

박춘섭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이 최근 신임 금통위원으로 추천됐다. 한국은행법에 따라 한은 총재와 부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5명은 각 추천 기관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박 총장은 금융위원장이 추천하는 한 자리에 이름을 올렸다. 기재부 출신 행정고시 선배한테 물려받았던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은 10개월 만에 관두게 됐다. 박 총장은 다음 달 25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부터 참석하게 된다.

시장에선 박 총장을 ‘비둘기’로 보고 있다. 정부와 호흡을 맞춰 통화 완화를 선호할 것이라는 뜻이다. 한 증권사는 “박 총장은 기재부에서 주로 예산을 담당했다”며 “성장에 무게를 두면서 완화적인 성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분석했다. 기재부 예산실장 출신 금통위원은 2016년 임기가 끝난 정해방 위원 이후 7년 만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기재부의 나라’가 종종 회자된다. 정부의 주요 요직을 기재부 출신 관료가 많이 차지하면서 나오는 말이다. 현재 국무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은 전 기재부 관료다. 이들 자리는 문재인 정부에선 기재부 출신들이 맡은 적이 없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기재부 요직을 두루 거친 예산, 재정 전문가다. 지식경제부(옛 산업통상자원부) 출신으로 2013년까지 복지부를 이끌었던 임채민 전 장관 이후 9년여 만에 나온 경제 관료 출신 복지부 장관이다.

차관급에서도 전 기재부 관료들의 약진은 두드러진다. 기재부 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낸 조용만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공직의 대부분을 기재부에서 보냈다. 그의 경력 중 문체부 업무와 관련이 깊어 보이는 건 2021년부터 약 1년간 맡았던 대한체육회 사무총장뿐이다. 한훈 통계청장은 기재부 차관보에서 청장으로 지난해 자리를 옮겼다. 기재부 산하 기관이긴 하지만 기재부 관료가 통계청장으로 임명된 건 2011년 우기종 전 청장 이후 처음이었다.

가파른 금리 인상의 후폭풍으로 경기 침체 신호가 뚜렷해지면서 미국의 ‘피벗(pivot·통화 정책 방향 전환)’에 전 세계의 눈이 쏠려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한국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발 금융시장 불안을 경고했다. 금통위의 선택 하나하나가 한국 경제를 어디로 끌고 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한 울타리 안에서 쌓아온 경험은 일의 효율성을 높인다. 하지만 비슷한 관점만을 공유하며 정책 실패로 이어질 위험도 커진다. 국민의 실제 삶보다는 특정 여론에 더 치우쳐 판단할 가능성 역시 높아진다. 이 정부 들어 ‘원팀’이라는 말이 자주 들린다. 기재부 출신들의 원팀으로 한국 경제를 이끌어가겠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국민 눈높이와 동떨어진 그들만의 원팀이 돼 가고 있다는 걱정을 지울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