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의 열쇠, 챗GPT는 알고 있다[광화문에서/유근형]

유근형 사회부 차장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경제 현대화와 재정적자 감축을 목표로 (연금) 개혁안을 추진했다. 상대적으로 정치적 아웃사이더였던 그는 대담한 조치를 취했고 상당한 반대에 직면했다. 반면 법조계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은 더 유화적 인물이다. 마크롱과 비슷한 방식으로 연금개혁을 수행할 수 있을지 말하기 어렵다.(중략)”

최근 친분이 있던 연금 전문가 A 씨가 ‘다른 전문가의 의견’이라며 메시지를 보내왔다. 한국과 프랑스의 연금개혁 상황을 비교한 글인데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진행 중인 연금개혁 논의가 ‘맹탕’이란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고개를 끄덕일 부분이 상당수 있었다.

“좋은 글 잘 봤다”고 답하려는 순간 A 씨는 “글쓴이는 인공지능(AI) 챗GPT”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마크롱 대통령처럼 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하자 나온 대답이라고 했다. 정치생명을 걸고 연금개혁을 밀어붙이는 마크롱 대통령의 결기를 윤 대통령에게 기대하면서 질문을 던졌다는 A 씨는 “예상보다 전망이 비관적”이라며 씁쓸해했다.

한국의 연금개혁 상황은 AI의 전망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세부 숫자가 빠진 ‘껍데기안’을 발표하고 공을 정부로 돌렸다. 10월에 정부안이 나올 예정이지만 얼마나 구체적인 안이 제시될지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또 정부안이 나온들 내년 총선을 앞둔 국회가 제대로 심의에 착수할지도 의문이다. 총선이 끝나면 얼마나 달라질까. 차기 대권주자들은 표가 안 되는 연금개혁을 다음 정부로 넘길 공산이 커 보인다.

이 같은 폭탄 돌리기는 왜 반복될까. 바로 연금개혁이 그만큼 어렵고 부담스러운 과제이기 때문일 것이다.

각종 이해관계가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얽힌 게 바로 연금 문제다. 다수가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안을 도출하더라도 일부는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전문가 의견도 제각각이다. 집권세력이 지지층만 보고 직진할 수 있는 정책 과제와는 차원이 다르다. 2007년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개혁 이후 16년 동안 보수·진보 정부 모두 이 같은 이유로 개혁을 사실상 포기했다.

같은 실패가 반복되는 걸 두고 ‘다른 해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마크롱처럼 대통령이 정치생명을 걸지 않으면 개혁을 추진하기 어려운 극단적 환경을 바꿔보자는 것이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조정을 건강보험료처럼 매년 정기적으로 하자는 안이 대표적이다. 국민연금 개혁을 몇 년마다 하는 ‘대형 이벤트’가 아닌 금리 조정처럼 경제 상황에 따라 수시로 할 수 있는 구조로 바꾸자는 것이다. 집권 여당이 개혁을 추진하고 야당은 반대하는 그런 ‘정쟁의 장’에서 분리하자는 취지다. 국민들도 조금은 더 일상적으로 개혁 조치를 받아들일 수 있고, 정치권의 짐도 약간은 가벼워지지 않을까.

정치권의 개혁 의지 부족을 비판할 순 있다. 하지만 모든 원인을 정치 탓으로 돌리면 변화는 더 요원해진다. 소득의 약 30%, 직장인은 약 15%를 연금보험료로 내야 하는 미래 세대의 암울한 미래는 바꿔야 한다. 여야 모두 개혁에 나설 환경이 조성된다면 지속가능한 사회에 조금 더 빨리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