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 OECD 최하위권… 경쟁력도 바닥

교육부 전경. 뉴스1

한국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2019년 기준 1만1287달러(약 1500만 원)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가운데 30위로 집계됐다. 지출액 규모는 OECD 회원국 평균의 64%밖에 안 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2011년 조사에서는 32개국 가운데 22위였는데 폴란드 포르투갈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에도 뒤처지면서 순위가 하락했다.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 1위인 룩셈부르크는 한국의 4.6배 규모이고 2위인 미국은 3배, 13위인 일본은 1.7배 수준이다.

공교육비는 정부재원과 민간재원을 합한 수치다. 한국 공교육비 지출 규모 순위가 하락한 원인은 공교육비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재원이 등록금 동결로 크게 줄어든 반면 정부재원은 그만큼 늘지 않았기 때문이다. 등록금 동결 여파가 본격화한 2011년 이후 8년간 대학에 투자하는 민간재원이 줄어든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정부재원이 90%를 차지하는 초중고교의 경우 정부 지원이 늘면서 1인당 공교육비가 전년 대비 6∼14% 증가했지만 대학은 오히려 0.02% 감소했다.

민간 투자는 막으면서 정부 지원도 미미하니 경쟁력이 생길 리 없다. 지난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평가 결과 한국의 대학교육 경쟁력은 63개국 중 46위로 국가경쟁력(27위)에 한참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선진국들은 대학교육과 국가경쟁력 순위가 비슷한데 유독 한국만 그 차이가 크게 벌어진다.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의 경쟁력을 이대로 두고는 국가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어려운 구조인 것이다.

정부는 올해 대학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대학 재정 규모를 0.69%로 늘렸지만 OECD 평균인 1%에는 한참 못 미친다. 15년째 동결된 등록금 인상도 필요하나 근본적으로는 OECD 최하위 수준인 정부 투자를 늘려야 한다.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별회계를 상시화하고, 초중고 교육에만 쓸 수 있도록 묶어놓은 교육교부금 제도도 손봐야 한다. 학생 수 감소와 무관하게 매년 오르도록 설계된 교부금을 다 쓰지도 못하고 20조 원씩 쌓아두면서 초등학교보다 못한 공교육비로 버티는 빈사상태의 대학 재정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