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쌍특검’ 신속안건 지정… 8개월간 檢 수사가 필요성 가를 것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모습. 2023.4.27 뉴스1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이른바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은 최장 180일간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하고, 60일간 본회의 숙려기간을 거친다. 이런 과정을 거쳐 늦어도 12월 말에는 본회의에 두 법안이 상정된다.

50억 클럽의 명단은 2021년 10월 공개됐지만 그동안 검찰의 수사는 지지부진했다. 박영수 전 특검의 경우 본인은 화천대유에서 월 1500만 원의 고문료를 받았고,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딸은 대여금 명목으로 회사에서 11억 원을 받는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검찰 수사는 지난해 초 박 전 특검을 소환 조사한 이후 진척이 없다가 지난달 말에야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곽상도 전 의원은 화천대유에서 일한 아들을 통해 김만배 씨에게서 50억 원을 받았다는 등의 혐의로 50억 클럽 중 유일하게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하지만 법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 부실수사 지적이 나왔다. ‘재판 거래’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과 관련된 수사는 2021년 말 소환 이후 개점휴업 상태다. 대장동 초기 김 씨와 대책을 논의하고 변호사를 소개해 준 김수남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검찰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연루됐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 회사 권오수 전 회장 등 관련자들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김 여사의 계좌 3개가 시세조종 행위에 동원됐다고 봤다. 김 여사가 단순히 계좌를 맡긴 것인지, 시세조종에 이용될 것을 알았던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국민의힘은 “당 대표 수사와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덮기 위한 방탄용”이라며 특검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법무부와 검찰도 특검 도입이 ‘결과적으로 진실 규명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앞으로 남은 8개월 동안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의혹뿐 아니라 50억 클럽 의혹 등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납득할 만한 성과를 내놓는 것이 관건이다. 그에 따라 특검이 필요한지에 대한 여론도 좌우될 것이다.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면 검찰도 할 말이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