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거래소 허술한 감시, 금융당국 늑장 대응이 ‘SG사태’ 키웠다

27일 서울 강남구 ‘SG증권발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받는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금융당국 관계자들이 압수품을 차량에 싣고 있다. 2023.4.27. 뉴스1

SG증권발(發) 주가 폭등락 사태로 불거진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검찰과 금융당국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작전 세력은 장기간에 걸쳐 시세를 조종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으고 파생상품을 악용하는 등 신종 수법도 동원했다. 지난해부터 위험 징후가 보였지만 금융당국은 사전에 잡아내지 못했다. 알고도 늑장 대응으로 화를 키웠다.

시장 감시 단계부터 구멍이 뚫렸다. 주가 조작에 동원된 8개 종목은 뚜렷한 호재 없이 꾸준히 주가가 올랐다. 대성홀딩스는 3년 새 주가가 13배로 뛰었다. 삼천리는 지난해 5월 11만 원이던 주가가 올해 3월 50만 원을 넘어섰다. 이유 없이 주가가 뛰었지만 한국거래소는 해당 기업에 중요한 미공개 정보가 있는지 묻지 않았다. ‘투자 경고’ 종목으로도 지정하지 않았다.

지난달 초 뒤늦게 제보를 받고 사건을 인지한 후에도 대응이 신속하지 못했다. 통상 금융위원회는 중대한 사안의 경우 금융감독원과 공동 조사를 벌인 뒤 사건을 검찰에 넘긴다. 하지만 이번엔 폭락 사태가 터지고 나서야 금감원과 자료를 공유했다. 압수수색은 지난달 27일에야 이뤄졌다. 금융당국이 조사를 미적대는 사이에 주가 조작 세력은 보유 주식을 대량으로 처분할 시간을 벌었다.

주가 조작에 활용된 고위험 파생상품에 대한 관리도 방치했다. 금융위는 2019년 차액결제거래(CFD)에 참여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 자격을 투자금 5억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낮췄다. 한 해 거래 규모가 2019년 8조 원대에서 2021년 70조 원으로 급증해 과열 양상을 보였지만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는 없었다. 시가총액 8조 원이 날아간 지난달 28일에야 금감원이 증권사 최고경영자들을 긴급 소집해 위험 관리를 주문했다.

이번 사태로 금융범죄를 감시하는 시스템에 심각한 구멍이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날로 고도화하는 금융범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장 모니터링 체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 신종 범죄 수법에 악용될 수 있는 또 다른 통로가 없는지 확인해 허점을 메워야 한다. 금융당국이 눈 뜨고 코 베이는 상황이 반복되면 자본시장의 신뢰를 담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