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독도’ 日 망발 韓 일축… ‘과거사’도 未決로 넘길 순 없다

독도 서도 전경. /뉴스1

외교부 당국자는 어제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로서 일본 측의 어떠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외교 채널을 통해 일본 측의 부당한 독도 주장을 일축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2일 독도를 방문하자 일본 외무성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주일 한국대사관과 주한 일본대사관을 통해 우리 정부에 항의한 데 대해 우리도 이같이 대응했다는 것이다.

이번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억지 주장과 우리의 일축을 보면 2년 전 비슷한 사건을 두고 양국이 보여준 대응 그대로다. 재작년 광복절에도 당시 야당이던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독도를 방문하자 일본은 같은 경로를 통해 같은 표현으로 항의했고, 우리 정부도 그때와 같은 방식으로 일본 측 주장을 일축했다. 마치 양국 간에 대응 매뉴얼이라도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일본이 때마다 일삼는 ‘캘린더 도발’에도 우리 정부는 매번 관례대로 대처하고 있다. 관계 악화와 논란 확산을 막으려는 갈등관리 차원의 외교일 것이다.

이번 야당 의원의 독도 방문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방한을 며칠 앞두고 이뤄졌다. 그래서 야당 측이 좀더 신중했어야 한다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독도는 타협의 여지가 없는 우리의 영토주권 문제다. 일본이 아무리 망발을 해도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이상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다. 그럼에도 외교적으론 한일 간 ‘영구미결’ 사안으로 남아 있다. 일본이 끊임없이 쟁점화하려 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독도 문제가 다시 도드라지게 된 것은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한일 과거사 갈등도 해결이 쉽지 않은 과제다. 하지만 해결 불가능한 문제는 아니다. 독도처럼 미결 상태로 넘길 수도 없다. 우리 정부가 국내 반발을 무릅쓰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 선제적 해법을 제시한 것도 그런 해결 의지에서였다. 이제 기시다 총리가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과로 화답할 차례다. 일회성 사과로 과거사가 말끔히 해결될 수는 없지만 그마저 없다면 양국 관계는 두고두고 과거사에 발목 잡힐 수밖에 없다. 과거 일본 정부가 표명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는 그 최소한의 출발점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