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韓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 안전 실질 검증이 관건

윤석열 대통령(왼쪽에서 두 번째)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오른쪽에서 세 번째)가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양국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일 확대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이날 확대정상회담은 1시간 3분 동안 진행됐다.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한일 정상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한국 전문가들의 현장 시찰단 파견’에 어제 합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기시다 총리가 이웃 국가인 한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오염수를 원전 부지 내 탱크들에 보관하고 있다. 최대 저장 용량인 137만 t에 근접하고 있어 올여름엔 방류를 시작하겠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방침이다. 미국 중국 등 11개국 전문가들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일본의 오염수 배출 계획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있는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6월경 최종 결론이 담긴 종합 보고서를 낼 계획이다.

이번 시찰단 파견 합의는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와 반대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IAEA 차원의 검증과는 별개로 양국 간 신뢰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상회담 결과 중에 그나마 양국 현안의 해결을 위한 가시적 성과라는 점에선 의미가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일회성 시찰 정도로 우리 국민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도쿄전력은 다핵종제거설비(ALPS) 정화 과정을 거쳐 세슘을 비롯한 대부분의 방사성 핵종을 제거한 상태라고 주장한다. ALPS를 통해도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트리튬)는 걸러지지 않는다. 일본은 삼중수소를 환경에 무의미한 수준으로 희석해 방류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이 역시 확실한 입증이 필요하다.

일본은 1986년 체르노빌 원전 폭발 당시 방사능 피해를 우려해 사고 지점에서 수천 km 떨어진 프랑스산 버섯 등까지 수입을 불허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실효적 정보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 이달 23일경으로 예상되는 이번 시찰이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형식적 조사에 그쳐선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