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기료 kWh당 8원 인상… ‘팔수록 적자’ 총선까지 쭉 가나

고개숙여 인사하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협의회가 열렸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김재명기자 base@donga.com

국민의힘과 정부가 결정을 한 달 반 미뤄온 전기·가스요금이 결국 인상됐다. 오늘부터 4인 가계 월평균 사용량 기준으로 전기요금은 3000원, 가스요금은 4400원가량 오른다. 가계, 자영업자·소상공인, 기업의 부담이 크게 늘지만, 팔수록 손해인 값에 에너지를 공급하느라 누적된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의 적자를 메우기엔 태부족이다.

전기요금은 1월 kWh당 13.1원 올린 데 이어 8원이 추가 인상됐다. 동절기 ‘난방비 폭탄’ 우려로 동결됐던 가스요금은 올해 들어 처음 MJ(메가줄)당 1.04원 올랐다. 많이 쓰면 가격이 높아지는 누진제를 반영해 한 달에 332kWh를 쓰는 4인 가정은 전기요금이 kWh당 191.5원에서 200.6원으로, 월 요금은 6만3570원에서 6만6590원으로 오른다. 가스는 3861MJ 사용 기준 MJ당 21.9원에서 23.1원으로, 월 8만4643원에서 8만9074원으로 인상된다.

이번에 발표된 전기·가스요금은 원래 3월 말 결정해 4월부터 적용해야 했던 2분기 가격이다. 하지만 여당은 한전 자구책이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인상안에 계속 퇴짜를 놓고,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당에서 최종 판단할 것”이라며 책임을 미뤄 왔다.

문제는 이번 인상이 에너지 공기업 적자 해소에 별 보탬이 안 된다는 점이다. 2021년부터 누적적자만 45조 원인 한전은 kWh당 51.6원은 올라야 정상화가 가능한데 올해 인상분은 21.1원으로 절반에 못 미친다. 가스공사도 적자 11조6000억 원을 해소하려면 10.4원 인상이 필요하지만 실제 인상 폭은 10분의 1에 그쳤다.

에너지 기업 부실화의 부작용은 일파만파다. 한전이 발전소, 송·변전망 시설 건설을 늦춰 1조 원 넘는 비용을 줄이기로 하면서 노후한 전력망이 더 불안정해질 것이란 우려가 크다. 2030년까지 삼성전자가 건설할 반도체 클러스터에 전력을 제때 댈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결국 연내 전기요금 등의 추가 인상은 피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여당에선 벌써 ‘총선 전 인상은 이번이 마지막’이란 말이 나온다. 지금까지 정부 여당은 에너지 공기업 부실을 전 정부의 정책 실패 탓으로 돌려왔지만 이제부터는 이런 문제들이 고스란히 현 정부 여당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전기·가스요금에 정치와 이념의 개입을 차단하고, 원가와 수요에 기초해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가격 결정 체계를 세우는 일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