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1월 15일(현지 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인도네시아 발리의 한 호텔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당시 양국 정상은 3년 만에 대면 회담을 했으나
다자회의 중이라 만남은 25분에 그쳤다. 발리=뉴시스
주펑 난징대 국제관계연구원장윤석열 대통령 집권 1년이 지났다. 지난 1년 동안 한중 양국 외교안보 정책은 드라마틱하게 변했다. 한국은 일본 식민지배 역사를 넘어 일본 정부와 전면적 화해를 선택했고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한미 군사훈련을 벌였다. 한미일 협력도 회복했다. 한중 수교 이래 31년간 유지해 오던 미중 균형 정책은 미국으로 완전히 돌아섰다. 불과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벌어진 이런 변화의 원인은 무엇일까.
첫째,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 인사가 모두 친미파 일색이다. 게다가 윤 대통령 본인이 뛰어난 영어 실력을 갖추고 있고, 직업적으로 미국 법치주의를 앙모하는 마음이 더해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는 처음부터 감정적으로 기울어 강력한 숭미주의 정책을 선택했다.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한국 국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중추국가’(global pivotal state) 역할을 하는 데 강력한 한미 동맹이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둘째, 윤석열 정부는 북한 핵 역량을 우려해 한미 군사동맹 강화를 바란다. 한국은 더욱 공격적인 미국의 군사 장비를 한반도에 배치해 북한 핵무기 위협을 상쇄하길 원한다. 한미 억지력을 강화해 북한 도발을 방지하고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려는 것이다.
셋째,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겠지만) 윤석열 정부 정책 엘리트들은 중국이 미국에 대항할 능력과 잠재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미중 사이 전략적 균형 정책을 끝내고 ‘친미원중(親美遠中)’ 전략을 선택했다. 장차 중국이 쇠락할 경우 한중 관계가 한미 관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 것이다. 중국의 가능성을 낮게 보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한국의 미래를 미국과 일본에 걸어버린 중요한 원인일 것이다.
이런 세 가지 이유로 윤석열 정부는 친미, 친일 정책을 택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한국 국가이익에 부합할까.
한국과 중국은 냉전 종결의 큰 수혜자다. 1992년 한중 수교는 두 나라가 경제 발전을 위한 전략적 선택을 한 결과이며 동시에 동북아 냉전 종결을 의미했다.
수교 이래 중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은 6만 개가 넘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가 됐다. 한중 양국 경제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다. 지금 한국 정치 엘리트가 중국을 보는 시각과 관계없이 한국과 중국의 기본적 발전과 안보 이익은 여전히 일치하며 상호보완적이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유일한 초강대국 지위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 중국을 최고 전략적 경쟁자로 상정했다. 이는 중국의 선택이 아니다. 중국은 발전주의적 국가정치철학을 견지하며 미국과의 전면적 대결, 신냉전, 디커플링(분리)을 모두 거부한다. 질서 있고 개방적인 글로벌 프로세스를 유지하고, 효율적이고 제도화된 국제 거버넌스 규칙을 준수하며 안정적이고 협력적인 국제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중국 이익에 완전히 부합한다고 믿는다.
반면 미국은 첨단 기술산업 사슬에 신냉전을 가져오려 하고 있으며 탈세계화가 핵심인 ‘뉴 워싱턴 컨센서스’를 내세웠다. 그 결과 세계 최고 반도체 회사인 삼성전자는 이윤이 폭락했고 한국은 7개월 연속 무역적자를 기록했으며 올 1분기(1∼3월) 한국 경제 실적은 더욱 실망스럽게 됐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미중 전략적 경쟁이 양대 문명의 경쟁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한국은 어느 문명인가. 한중 양국은 이웃 국가로서 예로부터 오늘날까지 서로 돕고 의지해 왔다. 앞으로도 동아시아 평화와 발전을 수호하려면 지역 간 협력 확대가 절실하다. 지리적, 역사적으로 한국과 중국 관계는 떼어내기 어렵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윤석열 정부는 중국의 대만 정책을 공개적으로 지적했다. 최근 몇 년 동안 대만해협 긴장이 왜 고조됐는가. 근본적 원인은 미국의 대만 정책 변화에 있다. 미국은 중국을 악마화(惡魔化)하면서 대만 독립을 부추기고 있다. 만약 윤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 중국과 협력하고 싶다면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똑같이 대해야 할 것이다.
북한에 대한 단순한 군사적 억지 전략이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와 화해를 가져올 수 있을까. 윤석열 정부는 한반도 안정에 한미일 삼국 ‘남방 삼각’을 건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결국 동북아를 군사적 냉전 시대로 몰고 갈 것이다.
3년간의 팬데믹이 마침내 끝났다. 한중 양국의 정부, 기업, 싱크탱크, 언론이 하루빨리 끈끈하게 교류하며 소통하고 대화를 나눠야 한다. 한중이 서로를 진지하고 객관적이며 이성적으로 보고 이해해야 한다. 차분하고 전략적으로 양국 협력 관계를 건설하는 미래가 오길 바란다.
참으로 읽기조차 역겨운 중국 공산당 대변인같은 글이다. 한국이 미국에 붙으니 한국에 손해일 거라고? 중국이 중국민들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민주주의로 나아갔다면 우린 중국과 더 친하게 지낼 수도 있었다. 누가 남의 기술을 도둑질하고 누가 남중국해를 독차지하려고 하고 누가 대만을 위협하며 누가 세계 무역 질서를 깡패같은 협박질로 망쳤나? 바로 중국이다. 미국이 훨씬 더 대의에 가깝기 때문에 손을 들어 주는 것이다. 진문공 제환공등이 왜 대의를 따랐는지 돌아보고 이딴 헛소리하라.
2023-05-17 09:25:09
유불리를 떠나서 중국은 지금 한국을 집어삼키려고 동북공정이란 미명하에 조선반도 먹어치우기 작전에 돌압했다. 14억인구와 중국화교를 이용하여 끊임없이 거짓 정보를 전세계에 퍼트리고 있다. 이런 흉악한 국가 와 뭘 어쩌라고. 미국이 없었으면 대만보다 한국을 먼저 먹어 치웠을 거다. 떼놈들이 한반도로 이주하고 한민족은 내몽고 벌판으로 쫓아낼거다.
2023-05-17 12:09:22
중국인들은 아이들에게 가르치는게 사기당하지 말라고 가르친다는데 사기 적당히 쳐라 하하..시진핑이 트럼프에게 한말이 우리 속국이었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진정한 양국의 우호가 성립하고 동반자로 가는 길은 중국 공산당의 해체와 민주주의 정부가 들어설때 서로 존중하는 우호선린관계가 생길것이다. 그전까지는 소닭보듯이 그렇게 살자.
토 나온다. 똥아는 이런 중국의 시각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나. 문재인처럼 찌그러져 작은봉우리로서 만족하고 말꼬리에 붙은 쇠파리가 천리갈 꿈을 쿤다는 식으로 살라는거네. 북핵은 날로 성행하는데 평화운운하며 훈련하지말고 찌그러져있으라는거네. 대만을 그렇게 사납게 위협하는게 미국탓이라는거네.
2023-05-19 16:21:37
한,중 지유왕레를 재한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지?~~~ 북한의 핵은 만들어도 되고~~~ 한국은 핵' 방어도 해서는 않된다?~~그러니 견재 대상이지~~~한국 징검다리 교역 경제로 흥한 중국 모르는가?
2023-05-19 04:25:22
윤석열 정부의 편협한 외교정책으로 나라가 기울어 지고 있는것이다.고르바쵸프의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으로 냉전이 붕괴됬다. 또 다시 과거로의 회귀는 그 어느 나라에게도 이득이되지 않는다. 경제를 모르는 무능한 대통령 때문에 국가경제가 침몰하고있다. 너무너무 무능한 대통령의 독단으로 나라가 후진국으로 급전직하 하고있다. 현명한 전술을 모르고 편협한 외교로 한국은 고립을 자초하고있다
2023-05-18 10:46:21
중국대륙의 격한 힘의 논리에 거리 두기는 당연하다 안전한 중간지대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않는다. 해양세력과의 연대가 그나마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대안의 길이다.
2023-05-17 22:52:46
주핑이지 좆핑인지 잘 들어라. 미국은 한국을 도왔고, 네놈네는 우리를 침략하지 않았나? 그런데 저울추가 어찌 미국과 같은가? 수년년 한반도를 괴롭인게 미국인가? 중국인가? 쓰레기같은 자식 쥐뿔도 모르는 놈이 나발거리고. 동아일보는 어찌 쓰레기같은 짱깨놈의 글을 싣는가? 대가리가 그렇게 비었나?
2023-05-17 19:48:45
중공 공산당 선전물을 실어주는 동아일보도 참 중공스럽다. 동아일보가 중공에서 얻을게 뭐인가? 참 못났다 동아일보
2023-05-17 18:46:39
윤 대통령의 한미일 협력은 절대적인 요소다 중국 가서 혼 밥 하는 것이 친 중 이냐? 최악의 경우에는 중국은 결국 북한을 도울 것이다 중국과의 협력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밴댕이 속보다 좁은 중국 비위 맟추느라고 애쓸 필요없다 싸드 배치도 눈치 보는 짓은 있어서는 안된다 일본을 보라 친미에 치중해도 중국이 깔보지 않는다 협력도 잘된다 우리 하기 나름이다 중국 공산당 같은 헛소리 집어 치우라
2023-05-17 16:20:41
뭐 이런 중국인의 글을 실었냐. 동아일보 정말 누구편인가. 항상 의심간다. 중국과 친한나라 대부분 경제 망했지
2023-05-17 14:54:32
진짜 중국공자학교가 알게 모르게 우리사회 곳곳에 침투해있는걸 확인하게해주는 글이다 그럼 그동안 중국애들하고 친해서 좋은게 뭐있었나? 중국 특성은 주체성을 가시고 똑바로 강하게 행동하면 감히 건들지도 못하는 하이에나 같은 민족이다 삶은 소대가리처럼 지가먼저 등신짓하면 깔아뭉개는놈들이다
2023-05-17 13:15:07
윤석열은 판결을 내리듯이 외교관계의 옳고 그름, 내편과 적을 본능적으로 가른다. 나이 60이 넘은 사람보러 발상을 바꾸라는 말은 고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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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7 04:23:57
참으로 읽기조차 역겨운 중국 공산당 대변인같은 글이다. 한국이 미국에 붙으니 한국에 손해일 거라고? 중국이 중국민들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민주주의로 나아갔다면 우린 중국과 더 친하게 지낼 수도 있었다. 누가 남의 기술을 도둑질하고 누가 남중국해를 독차지하려고 하고 누가 대만을 위협하며 누가 세계 무역 질서를 깡패같은 협박질로 망쳤나? 바로 중국이다. 미국이 훨씬 더 대의에 가깝기 때문에 손을 들어 주는 것이다. 진문공 제환공등이 왜 대의를 따랐는지 돌아보고 이딴 헛소리하라.
2023-05-17 09:25:09
유불리를 떠나서 중국은 지금 한국을 집어삼키려고 동북공정이란 미명하에 조선반도 먹어치우기 작전에 돌압했다. 14억인구와 중국화교를 이용하여 끊임없이 거짓 정보를 전세계에 퍼트리고 있다. 이런 흉악한 국가 와 뭘 어쩌라고. 미국이 없었으면 대만보다 한국을 먼저 먹어 치웠을 거다. 떼놈들이 한반도로 이주하고 한민족은 내몽고 벌판으로 쫓아낼거다.
2023-05-17 12:09:22
중국인들은 아이들에게 가르치는게 사기당하지 말라고 가르친다는데 사기 적당히 쳐라 하하..시진핑이 트럼프에게 한말이 우리 속국이었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진정한 양국의 우호가 성립하고 동반자로 가는 길은 중국 공산당의 해체와 민주주의 정부가 들어설때 서로 존중하는 우호선린관계가 생길것이다. 그전까지는 소닭보듯이 그렇게 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