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G7 “中과 단절 아닌 위험 제거”… 미묘한 기류 잘 읽고 대응해야

G7 의장국인 일본 초청에 따른 참관국(옵서버) 자격으로 G7 정상회의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일본 히로시마 그랜드 프린스 호텔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주요 7개국 정상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5.20.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어제 끝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는 ‘히로시마 공동성명’을 통해 남중국해 군사기지화부터 경제적 강압 행위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군사적 경제적 위협에 맞선 단호한 대응을 천명했다. 특히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응하는 조정 플랫폼을 출범시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면서도 G7은 “중국에 해를 끼치거나 발전과 성장을 방해하기 위한 게 아니다”며 중국과의 ‘디커플링(공급망 단절)’이 아닌 ‘디리스킹(위험 제거)’이라고 강조했다.

G7 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역대 가장 강한 표현이 담겼다고 외신들이 평가한 이번 공동성명은 미중 간 전략경쟁을 넘어 서방 대 중-러 간 진영 대결로 이어지는 신냉전 기류 속에 서방 선진국 클럽의 단합을 재확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미국의 공급망 재편 전략이 중국과의 갈등과 대립까지 감수하던 기조에서 상호의존의 세계 경제에서 그 한계를 인정하고 중국과의 건설적 협력을 꾀할 필요가 있다는 데도 동의한 것은 유의할 대목이다.

미국은 그간 대중국 정책에서 대결과 경쟁, 협력을 동시에 추구한다면서도 중국에 대한 주요 공급망 배제와 첨단기술 접근 차단 등 디커플링에 나서면서 세계 각국은 물론 핵심 우방들의 우려를 샀다. 특히 중국과의 교역 의존도가 높은 유럽연합(EU)은 중국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핵심광물 의존, 첨단기술 무기화, 경제적 강압 등에 대응하는 디리스킹을 제시했고 미국도 EU식 접근법을 수용한 것이다.

물론 그런 변화 기류가 그간의 대결 기조를 크게 바꿀 것으로 기대하기는 이르다. G7이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맞선 플랫폼 설립을 발표한 것만 봐도 이젠 규탄 수준을 넘어 구체적인 대응 조치를 행동화하는 단계로 진전시키는 움직임이기 때문이다. 이에 중국도 거세게 반발하며 권위주의 국가 간 연대를 강화하며 대항전선 구축에 나서고 있다. 다만 그 대결 구도의 한편에서 긴장 완화를 위한 중국과 서방 간 움직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미묘한 흐름 속에 윤석열 대통령도 G7 회의에 초청받아 서방 정상들과 한목소리를 냈다. 북핵에 맞선 국제공조를 확인했고, 법치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옹호했다. 자유와 연대의 가치외교를 한층 확장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그것이 국제 정세의 기류를 정확하게 읽고 우리 국익과 정교하게 접목한 전략적 행보인지는 의문이다. 사실상 실종 상태인 중국과의 고위급 외교부터 서둘러 복원해 위험 관리에 들어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