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학생 주는데 교육청 공무원 10% 늘리고 교부금 42조 펑펑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05.04. 뉴시스

저출산 심화로 초중고교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는데도 시도교육청 공무원 수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은 9.7%(6516명) 증가했고, 이에 따라 증가한 인건비는 1조1500억여 원에 달한다. 학교를 채울 학령인구는 줄어드는데 이를 관할하는 교육청 몸집은 계속 불어나고 있는 것이다.

초중고교 학생 수가 이 기간 58만 명 넘게 감소하고, 이에 따라 문을 닫은 학교가 240곳에 달하는데도 시도교육청의 공무원 수가 되레 증가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낙하산 인사 자리로 이용되기도 하는 장학사, 장학관 정원이 특히 늘었다. 일부 지방 교육청은 분야를 쪼개는 방식으로 소속기관 수도 늘렸다고 한다. 교육 전문직들이 갈 고위직 자리를 늘리려는 ‘밥그릇 챙기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해마다 증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이런 방만한 조직 운영을 부추기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내국세의 20.79%가 자동으로 배정되는 교육교부금은 지난해 81조 원까지 늘어난 상태다. 지난 3년간 교육교부금이 42조6000억 원 과다 계상됐다는 감사원 지적도 나왔다. 교육부가 편성 과정에서 교원 인건비, 학교 시설비 등을 실제보다 더 많이 책정했다는 것이다. 지금과 같은 방식이 지속된다면 2060년에는 교부금 규모가 176조 원, 학생 1인당 6000만 원에 육박할 것이란 계산이다.

태블릿PC 지급, 건물 도색비, 간식비, 입학준비금 등으로 선심성 예산을 뿌려온 교육청들이다. 조직 운영에서도 효율성을 높이려는 노력 없이 손쉽게 공무원 수만 늘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지금도 다 쓰지 못해 쌓여 있는 교부금이 22조 원이 넘는데 앞으로 흥청망청 사용되는 헛돈이 얼마나 더 늘어날지 알 수 없다.

가뜩이나 경기 침체 속 세수 부족으로 국가재정이 악화하는 상황이다. 써야 할 곳에는 돈이 모자란데 한쪽에서는 혈세 낭비가 지속되는 불균형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학생 수가 줄어드는 근본 원인인 저출산만 해도 육아휴직, 보육지원 등 관련 예산이 여전히 부족한 게 현실이다. ‘저출산용’으로 포장된 예산 항목의 거품을 걷어내면 실질적인 가족지원 예산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70%에도 못 미친다. 교육교부금 체계의 개편을 통해 터져나가는 교육청 곳간을 여는 것이 이런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