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실업급여, 근로의욕 꺾는다[내 생각은/박해정]

아르바이트생이 편의점 등에서 하루 8시간씩 주 5일을 일하면 최저임금인 월급 201만580원이 월급명세서에 찍히지만 4대 보험료와 세금을 떼고 받는 실수령액은 179만9800원 정도라고 한다. 그런데 알바생이 일을 그만두고 받는 실업급여가 184만7040원으로 월급보다 4만 원 넘게 많다고 한다. 일할 때보다 실업해서 손에 쥐는 돈이 더 많다니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 없다. 심지어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163만여 명 중 45만여 명에게서 이런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고 하니 문제가 심각한 것 같다.

예전에는 중장년층들이 정부나 다른 사람에게 신세지는 것을 꺼려 막노동이나 아파트 경비, 노점상, 파지 수거 등 어떻게든 홀로 일어서려는 의욕이 강했는데 요즘은 이런 모습을 찾아보기 힘든 것 같다. 또 정부가 실업급여 지급액과 기간을 늘리자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만 근무하고, 실업급여를 타가기도 한다. 실업급여가 과도해지면 근로 의욕도, 기업 경쟁력도 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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