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부-한노총 머리 맞대고 사회적 대화 채널 복원하라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사진 왼쪽)이 7일 오전 전남 광양시 한국노총 광양지부 회의실에서 열린 제100차 긴급 중앙집행위원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 직속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전면 중단과 정권 심판 투쟁을 선언한 한국노총은 어제 “정부에 대화를 구걸하지 않겠다”며 강경 기조를 거듭 밝혔다. 대통령실도 “경사노위를 유지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의 모든 노동정책 원칙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맞섰다.

한국노총은 그동안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 52시간 근로제 개편을 추진하고, 한국노총을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부당하게 배제했다며 반발해 왔다. 그러던 중 경찰이 지난달 31일 고공 농성 중이던 한국노총 산하 금속노련의 김준영 사무처장을 체포하자 ‘과잉 진압’을 주장하며 강경 카드를 꺼내 들었다. 김 사무처장 체포 문제가 참여 중단 선언의 직접적 계기가 됐지만 그 이면엔 노동개혁 방향을 둘러싼 정부와 노동계의 힘겨루기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경사노위는 정부와 노동자, 사용자가 노동 관련 현안을 논의하는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기구다. 경사노위에 참여하는 유일한 노동계 대표인 한국노총의 참여 중단 선언은 경사노위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고 노정(勞政) 간의 공식 대화 채널도 닫히게 된다는 점을 의미한다. 윤 정부가 노동, 연금, 교육 등 3대 개혁 중 맨 앞에 내세웠던 노동개혁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얘기다.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AI)의 등장 등으로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이 급변하고 있지만 법과 제도는 수십 년째 그대로다. 낡은 고용 노동 시스템, 노동시장 이중 구조와 이에 따른 임금 격차, 경직된 근로시간 제도는 성장 동력을 갉아먹고 있다. 이를 방치하다간 한국 경제는 저성장의 터널에 갇히고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노동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그런 점에서 한국노총이 근로자의 생존, 권익과 직결된 노동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한 것은 유감이다. 속히 복귀하길 바란다. 노동개혁의 주요 과제는 대부분 사회적 합의와 법 개정이 필요하다. 주 52시간제 개편 혼선에서 봤듯 정부의 주도로만 이뤄질 수 없다. 양대 노총 중 그나마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았던 한국노총까지 돌아서면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 정부는 노동계의 잘못된 관행은 과감하게 바로잡아야 하지만, 대화와 설득 노력 또한 중단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