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관 칼럼]후쿠시마를 爭地 삼으려는 이재명의 ‘민폐 정치’

오염수 방류 임박… 분명 환영받을 일은 아니지만
反과학적 “방사능 테러” “독극물” 선동은 무책임
소비자들 안먹으면 그만이지만 횟집들은 어쩌라고
‘양치기 소년’ 효과로 ‘불신의 口業’만 쌓게될 것

정용관 논설실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일본 후쿠시마를 ‘쟁지(爭地)’로 삼은 듯한 태세다. 병법의 대가인 손자가 말하는 쟁지는 ‘내 쪽에서 차지하면 유리하고, 상대가 차지하면 상대에게 유리한 땅’을 말한다. 요컨대 전쟁에서 반드시 얻으려고 다투는 ‘전략적 고지’라 할 수 있다. 비유하자면 후쿠시마, 즉 오염수 문제는 이 대표로선 반드시 쟁취해야 할 ‘정치적 쟁지’가 된 것 같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형세가 그리 불리하지 않다고 이 대표는 판단하고 있는 듯 보인다. 10여 일 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한일 언론사의 공동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83.8%가 반대하는 걸로 나타났다. 일본은 60%가 찬성했다. 한일 국민의 인식이 크게 엇갈렸다. 그 무렵 천일염 사재기 현상이 일기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다.

각종 악재로 위기에 몰린 이 대표의 촉(觸)이 후쿠시마 오염수에 꽂힌 것도 그런 이유일 것이다. 그러나 패착이 될 것이다. “핵폐수” “방사능 테러” 등 온갖 자극적 표현들을 동원해 이슈화에 나서고 “우물에 독극물을 퍼 넣는 것”이란 말까지 쏟아냈지만 그의 속마음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각종 사법리스크, 전당대회 돈봉투 논란, 김남국 의원 코인 의혹 등 자신에게 쏟아지는 숱한 화살을 피하고 ‘반일 반핵’ 논리로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음을….

100년 전 간토대학살 당시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는 유언비어를 연상케 하는 독극물 발언은 많은 국민의 뇌리에 박혔지만 이 역시 정치적 효과는 미미해 보인다. 반대하는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막연한 불안감의 실체는 “찜찜하다” “께름칙하다”는 정도이지 공포 수준은 아니다. 일부 사재기 현상이 있긴 하지만 광풍 분위기가 없는 게 이를 방증한다. 이는 10년간의 학습효과가 작동하고 있어서다. 광우병으로 대표되는 ‘괴담 정치’의 반복되는 버전에 식상해하는 것이다.

반핵 단체 등은 후쿠시마 방류에 반대 목소리를 높일 수 있다. 그게 존재 이유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정권을 잡겠다는 공당이 명확한 근거도 없이 불안감을 부추기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일반 소비자들이야 수산물을 안 사먹으면 그만이지만 그 많은 횟집들은 어쩔 건가. 2008년 ‘뇌숭숭 구멍탁’ 광우병 파동 때도 당시 사회 전체적으로 2조 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입은 피해액은 6000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당시 혹독한 시기를 겪은 끝에 문을 닫은 고깃집이 한둘이 아니었다. 그들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다. 어느덧 한국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국 1위가 됐지만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었고, 자영업자들만 쫄딱 망한 기억이 생생하다.

이 대표가 부산 인천 강릉을 돌며 장외집회를 하고 있지만 현지 호응은 그리 높지 않은 것도 그런 이유다. 자갈치시장 상인 등은 “우리를 다 죽이려 하냐”고 쏘아붙였다고 한다. 이렇게 민폐를 끼쳐놓고 민주당 의원들은 원전 오염수 방류로 피해 본 어민과 지역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발의했다. 불안감을 한껏 부추겨 횟집 발길을 끊어놓고 보상 특별법을 만든다고 하니 앞뒤가 맞지 않는다.

물과 공기는 과학의 영역이다. 당장은 횟집 파동이 문제지만 더 넓게는 지성의 문제다. 물론 과학이 100%를 담보하진 못한다. “과학은 특정 순간의 산물”이라는 말도 있다. 그러나 “뭔가 찜찜하다”는 정서의 문제가 있더라도 그 또한 해법을 찾으려면 방대한 데이터와 과학적 논리로 따지는 게 옳다. 오염수 방류에 대해 필자도 정서적으로 환영하진 않지만 국가 대 국가의 이슈인 만큼 미국 캐나다 러시아 등은 왜 조용한지 국제적, 보편적 기준에 근거해 판단해야 한다는 얘기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오염수 방류 타당성 보고서에서 특별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으면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를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다. 광우병은 미국과 얽힌 국내 문제라면 오염수는 일본과 얽힌 국제 문제다. 그런 점에서 일본은 IAEA 결과가 나오더라도 즉각 방류를 강행하기보다는 주변국에 그 내용을 직접 설명하고, 방류 안전 부분을 다시 점검하고, 단속을 하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길 바란다. 정부도 일본을 옹호하거나 대변하는 것처럼 비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 곰곰이 성찰할 것은 과학과 이념과 정치가 뒤범벅이 돼선 국가 미래를 논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 대표로선 당장은 후쿠시마 이슈가 지지층 결집의 단기적 수단으로 유효할지 모른다. 그러나 과학이 뒷받침되지 않은 선동의 칼날은 이젠 먹히지 않는다. ‘양치기 소년’ 효과로 불신의 구업(口業)만 쌓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