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칼럼/이상훈]글로벌 상식과 규범에서 멀어지는 민주당

티베트 인권은 정상국가 리트머스 시험지
정쟁에 눈멀어 국경 밖 세상 모른 체해서야

이상훈 도쿄 특파원

일본 도쿄 신주쿠 주택가에 티베트 망명정부 동아시아 대표 공관 격인 주일 티베트대표부가 있다. 허름하고 평범한 3층 건물이지만 티베트 인권 상황을 한국 일본 등에 알리는 핵심 기관이다. 2020년 10월 체왕 기알포 아리아 주일 티베트 대표가 부임했을 때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가 직접 이곳을 찾아 축하 인사를 했다. 한일 관계는 최악이어서 주일 한국대사가 총리는커녕 외상 접견조차 못 할 때였다. 정식 국가가 아니기에 신임장 제정(提呈) 등은 없었지만 일본으로서는 최고 예우로 맞이했다. 티베트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는 2000년 이후 일본을 18번 찾았다. 중국 압력으로 한국에는 한 번도 오지 못했다.

티베트대표부는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을 앞둔 올 4월 일본 의원회관에서 중국의 인권 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위구르와 네이멍구(내몽골) 관련 단체도 동참했다. G7 정상은 공동선언문에 티베트, 신장위구르 문제를 적시하며 화답했다. 4월 중의원 보궐선거에선 귀화한 위구르계 2세가 당선돼 주일 미국대사와 만나기도 했다.

중국 시짱(西藏·티베트)을 최근 방문하고 돌아온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티베트 인권 문제를 “70년 전 있었던 일”이라고 했다. 세계 주요국의 정상적인 어떤 정당도 티베트 인권을 이런 식으로 언급하지 않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미 야당 공화당, 일본 자민당 정권에 맞서는 야당들이 자국 정부에 반대하기 위해 중국을 편들고 티베트 인권 문제를 모른 체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국제사회에서 티베트 인권 이슈는 그 나라 가치관과 정체성을 검증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다. 티베트 위구르 문제에 어떤 입장인지, 우크라이나 전쟁 및 북한 문제에 어떤 태도인지로 그 나라가 평가받는다. 힘의 논리가 좌우한다지만 국제사회만큼 명분과 규범을 따지는 곳도 없다. 약육강식만의 세계였다면 한국은 소련과 중국을 등에 업은 북한의 6·25 남침에 진작 세계지도에서 사라졌을 것이다.

명색이 제1야당이고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언제부턴가 국제사회의 보편적 규범과 동떨어진 주장을 거듭한다. 문재인 정부 내내 북한 인권 문제에 침묵할 때만 해도 평화의 큰 그림을 위해서라고 변명이라도 했다. 이제는 그런 명분도 없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초보 정치인이 러시아를 자극해 벌어진 전쟁”이고, 티베트 인권 탄압은 “1951년, 1959년 있었던 일”이다. “중국 패배에 베팅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는 주한 중국대사에겐 아무 말 못 하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는 “일본 정부가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큰돈을 낸다”며 국제기구 위상을 부정한다. 국제사회 정상(正常) 국가라면 무엇 하나 납득 못 할 논리다.

한국 정통 야당은 원래 이렇지 않았다. 1979년 “미국은 독재정부와 한국 국민 중 누구를 택할 것인가”라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뉴욕타임스(NYT) 인터뷰는 국제 여론을 환기시키며 유신정권 몰락을 재촉했다. 1980년대 미국에 망명한 김대중 전 대통령은 TV토론회에서 군사정권 실상을 고발하며 민주화에 불을 지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달라이 라마 방한을 불허한 것에 대해 “국익이란 이름으로 사리에 맞지 않은 일을 했다”며 부끄러워했다.

이런 전통을 계승한다는 민주당이 서방 세계에서는 극단적 단체나 취할 법한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옳지 않다. 국내 정쟁이 아무리 치열하더라도 국경 너머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이 필요하다. G8 회원국이 되겠다는 나라 정당이라면 최소한의 국격은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