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부, 성장률 전망 0.2%P 낮춰… 구조개혁 없인 반등 어렵다

정부가 어제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1.4%로 하향 조정했다. 앞서 한국은행이 내놓은 전망치와 같지만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가 제시한 1.5%보다 비관적인 수치다. 그동안 상저하고(上低下高) 전망을 고수해온 정부가 올 하반기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강도가 미약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한 셈이다.

지난달 무역수지가 15개월간 이어온 적자 행진을 끝내는 등 경제가 바닥을 쳤다는 신호가 조금씩 나오고 있지만, 한국 경제를 떠받쳐온 수출이 여전히 부진한 영향이 크다.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가 예상보다 저조하고 반도체 업황 회복도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해 정부는 수출·투자 활성화를 하반기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반도체 등 첨단 전략산업의 유턴 기업에 대해선 외국인투자 수준으로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 경영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 전반을 재점검할 방침이다. 올해 41조 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지만 가업승계 세제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해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재정 여력이 약화되고 물가가 가까스로 안정 기미를 보이는 상황에서 정부가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는 손쉬운 방법을 택하지 않은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하반기에 경기가 다소 살아나더라도 구조적인 저성장을 벗어날 뾰족한 대책은 보이지 않아 우려스럽다. 1%대 연간 성장률은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위기 등 대형 위기가 닥쳤을 때를 제외하면 처음이다. 2% 안팎으로 추락한 잠재성장률보다 낮은 수준이다. 경제 전반의 구조개혁 없이는 우리 경제가 일본식 장기 저성장의 늪에 빠질 것이라는 경고가 쏟아지는 이유다.

이런데도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노동개혁은 겉돌고 있고, 산업 현장에서 체감할 만한 규제 개혁의 성과는 여전히 미미하다. 기득권에 혁신이 막히는 일이 반복되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것 또한 쉽지 않은 형편이다. 이대로 가면 잠재성장률마저 0%대로 진입하는 건 시간문제가 될 수 있다. 서둘러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기초 체력을 키우는 것 말고는 저성장을 벗어날 탈출구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