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8월 워싱턴 한미일 정상회의… 새 안보체 ‘동북아 트리오’ 뜨나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5월21일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장인 그랜드 프린스 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한미일 3국 정상회의가 내달 18일 미국 워싱턴 근교의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다고 한다. 3국 정상이 다자 정상회의 참석 계기가 아닌 별도의 3자 회의를 위해 모이는 것은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북핵에 맞선 안보 공조와 글로벌 공급망 협력 등 주요 의제를 두고 밀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미군 전략핵잠수함(SSBN)의 부산 기항에 대해 “우리 핵무력 법령에 따른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다자회의 때면 으레 만났던 한미일 정상이지만 이처럼 따로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3국 공조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과시하려는 의도일 것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일 두 정상을 현대사의 굵직한 역사적 외교 현장이었던 캠프 데이비드로 초청하는 것도 이번 3자 회동에 각별한 의미를 얹으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향후 3국 정상회의의 정례화를 넘어 새로운 3각 협의체 ‘동북아 트리오’의 출범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사실 3국 공조는 이미 오래전부터 가동돼 왔지만 한일 간 경쟁과 갈등으로 인해 미국 중심의 두 양자 동맹이 나란히 굴러가는 구조였다. 하지만 북핵 위협이 고도화하면서 3국 안보협력의 필요성이 한층 높아졌고 그에 따라 최근 한일 양자관계도 급진전을 보이면서 그 토대가 마련됐다. 결국 한미일 ‘트리오’ 체제를 불러온 것은 바로 북핵·미사일 위협인 것이다.

북한은 최근에도 한미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 전후로 미사일 무력시위를 벌였다. 재작년 전술핵무기 실전 배치에 들어갔고 작년엔 선제 핵사용까지 정당화하는 법령을 제정한 북한이다. 그제는 미국 전략핵잠의 부산 기항에 대해 핵 선제 공격까지 위협했다. 위협의 증대는 동맹의 강화를 가져온다. 북한이 도발과 협박 수위를 높일수록 전략폭격기 항공모함 핵잠수함 등 더 많은 미군 전략자산을 불러들이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바이든 행정부로선 한미일 ‘트리오’ 체제를 미국·일본·인도·호주 4개국 협의체인 ‘쿼드’, 미국·영국·호주의 핵잠 동맹인 ‘오커스’에 이어 중국 견제용 안보협의체로 발전시키고자 할 것이다. 중국은 민감한 반응을 보일 게 분명하고 한중 관계를 긴장시킬 수 있다. 전략적 좌표 이동에 마찰은 불가피하고, 그걸 줄이는 게 외교 역량이다. 최대 교역국과 반목하지 않으면서 북핵 해결을 위한 건설적 역할로 이끌어야 하는 만만찮은 과제가 놓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