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5년 빨라진 50만 국군 붕괴… 정예화·첨단화 속도 내야

저출생 인구절벽의 여파로 우리 군 병력이 이미 50만 명 아래로 내려갔다는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보고서가 나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말 한국군이 실제 보유한 병력은 군이 목표로 제시한 총정원 50만 명보다 2만 명 적은 48만 명으로 나타났다. 병력 규모가 50만 명을 밑돈 것은 작년이 처음으로 국군의 대명사로 여겨졌던 ‘60만 대군’이 깨진 지 불과 4년 만이다. 나아가 보고서는 2038년이면 40만 명 선마저 무너져 39만6000명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보고서는 한때 ‘감축 목표’였던 병력 50만 명이 어느덧 ‘유지 목표’가 됐고 그나마 이젠 달성 불가능한 현실이 됐음을 보여준다. 군은 지난해 말 ‘2023∼2027 국방중기계획’에서 병력 규모를 2027년까지 50만 명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최근 국방부는 2006년 제정된 국방개혁법의 ‘50만 명 목표’를 지우고 ‘가능한 범위 내 적정 수준 유지’로 바꾸기로 했다. 제정 당시만 해도 70만 명이던 병력을 50만 명으로 줄이려던 목표였는데, 급격한 인구 감소에 복무기간 단축까지 겹쳐 그 방어선마저 지키기 어렵다고 자인한 것이다.

이런 병력자원 부족은 중간 간부 부족 같은 전반적 구조에도 심각한 불균형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당장 2년 뒤엔 하사 계급의 인원이 중사나 상사보다 적어질 것이고, 15년 뒤엔 병사가 간부보다 적은 기형적 구조가 된다고 한다. 이에 일각에선 복무기간 연장이나 여성 징병제 실시가 거론되지만 사회적 저항을 부를 것이어서 병무 당국도 손사래를 치고 있다. 현행 징집제를 유지하면서 유급 지원병제 같은 부분적 모병제를 병행하는 등 적극적인 해법 마련이 시급하다.

군은 줄어드는 병력의 대체전력으로 무기체계 첨단화를 추진하고 있다. 전방 철책선 경계근무에 유·무인 복합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인공지능(AI) 강군’ 육성을 내세운다. 하지만 그 속도는 더디고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크다. 현대전에서 병력 수는 중요하지 않다지만 125만 북한군과 대치하는 터에 남북 간 병력 격차는 심각한 위협 요인이 아닐 수 없다. 정예화 첨단화 효율화 등 군 전반의 혁신 없이 이미 현실화한 전력 공백을 메울 순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