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결정 직후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이정민 10·29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직무대행은 “국회에서 이태원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형사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헌법재판소가 어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안을 재판관 9명 전원 일치로 기각했다. 헌재는 “핼러윈 참사는 특정인 때문이 아니라 매뉴얼·교육 부재 등 총체적 결과”라며 이 장관에게 법률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했다. 헌재 결정은 핼러윈 참사가 발생한 지 269일 만,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한 지 167일 만에 나온 것이다. 탄핵안 기각으로 이 장관은 직무에 복귀했다.
헌재의 탄핵심판은 정치적 책임이 아니라 법률적 책임 여부를 따지는 절차다. 이번 탄핵심판의 쟁점은 △헌법과 재난안전법상 재난예방·재난대응 조치 의무 위반 △부적절한 언행 등으로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 여부 등이었다. 이 장관의 언행이 부적절했다는 일부 재판관의 비판은 있었지만, 장관직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야3당 탄핵이 사전에 치밀한 법률적 검토 없이 무리하게 이뤄졌다는 지적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행안부 장관은 법률적 책임을 떠나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다. 그런데도 이 장관은 자신의 지휘 책임은 언급하지 않은 채 “경찰과 소방인력 배치 부족이 사고 원인인지 의문” “폼 나게 사표” 등 부적절한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의 이 장관 해임 건의를 일축하면서 정치적 책임 문제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이 장관이 법적 책임의 멍에를 벗었다고 해서 정치적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초유의 장관 탄핵 사태 자체가 ‘정치 부재’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여야는 핼러윈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국정조사까지 실시했지만 지루한 정치 공방만 벌였다. 접점도 찾지 못한 채 티격태격하다가 장관 탄핵이라는 극단적 대결로 치달은 것이다.
이 장관 탄핵은 기각됐지만 참사의 후폭풍은 계속되고 있다. 야당이 추진 중인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해 여당은 참사를 이용한 정치공세라고 반발하고 있다. 참사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모 공간 장소를 놓고 유족들과 서울시는 아직도 대치 중이다. 여야는 헌재 결정을 둘러싼 정쟁을 접고, 참사의 상흔 수습을 위한 협치에 나서야 한다.
좌파들이 이런 선동외에 뭐를 더 할수 있나요? 세월호 어린애들 죽음을 이용해서 나라 권력도 잡았고 돈도 많이 벌으셨고, 이제 또 한탕하려고 이태원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잘 안되지? 이제 모두가 잘 알고 있거든,, 너희들의 본심을.,,,
2023-07-26 21:48:56
헌재가 법적인 과오를 따지는 곳이 되면 무슨 필요가 있나? 형사적 책임은 법원에서 하면 된다 헌재는 정치적 책임을 묻는 곳이 되어야 한다 아니면 헌재가 왜 필요하냐?
2023-07-26 21:30:37
염병하네...달리 동아냐
2023-07-26 20:26:27
사설 제목 당장 바꿔라. 李탄핵 기각ᆢ李 면책은 아니지만 野 발의는 엉터리였다ᆢ고.
2023-07-26 19:50:20
동아, 이름값 못한지 오래 됐다만 갈수록 난지도 신문이 되어 간다. 하늘이 두쪽나도 흰것은 희고 검은것은 검다고 하다 백지광고 탄압까지 받았든 그 기개는 어디에 버리고 그냥 두루뭉술 양비론으로 일관 하는구나. 그따위 양비 론은 개, 소빼고 다 쓴다. 우익신문중에 댓글자 수를 세어 보라. 너네 신문이 가장 적다. 정신 차려라.
2023-07-26 19:40:31
동아에 똥개새ㅡ끼들이 엄청 기어들어가있네
2023-07-26 17:37:59
똥아는 개소리 하지마라! 어떻게 정치적 책임을 지라는 거냐? 이태원 사고는 자기들이 스스로 좋아서 거기에 가서 놀다가 압사사고가 났다! 그런데 무슨 정치적 책임을 지라는 거냐? 미국에서 911사건이 일어나서 3000여명이 한자리에 몰살했다! 그런데도 미국의 부시 대통령 뿐만 아니라 행정부의 그 어느누구도 탄핵받지 않았다! 사고수습이 최우선이고 피해자구출과 피해자 유가족을 국가 시민사회가 보듬으면서 사고를 극복했다! 미국의 911같은 사고가 한국에서 일어났으면 좌빨놈들은 나라를 뒤집어엎을려고 개수작을 부렸을 것이다! 똥아는 입닥쳐라!
2023-07-26 17:19:24
Jo 가튼 소리 집어쳐라! 이것도 사설이라고 까렸냐? ㅡ 행안부장관이 도대체 무슨 법적 책임이 있다는 거냐? 그렇게 물고 들어간다면, 이태원 놀러가지 말라고 사설을 쓰지않은 당신도 법적 책임이 있겠구나!
댓글 35
추천 많은 댓글
2023-07-26 00:46:57
무슨 정치적 책임을 어떻게 지라는 말이냐? 엉터리 양비론으로 좌빨 옹호하는 똥아일보.
2023-07-26 00:57:27
민주당 논평인 줄 알았다.
2023-07-26 00:47:34
끝까지 잘못 인정 안하고 물고 늘어지는 좌파넘들 근성 .. 참 악랄하고 더러운 넘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