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석 칼럼]해야 할 일은 안 하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

잘못을 알면서도 거짓을 조작하는 정치인들
공동체 의식 없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어
삶의 공동체인 대한민국과 국민의 불행
진실에 입각한 정직한 정치를 되찾아야 한다

김형석 객원논설위원·연세대 명예교수

자기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은 잘못을 알면서도 거짓을 조작, 저지르는 사람들이다. 사회 여러 분야의 지도자들, 정치계 지도자 대부분이 그렇다면 사회와 국민은 어떻게 되는가. 70여 년 동안이나 지도자들의 폐습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의 질서 파괴와 도덕성 상실을 보면서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 그 책임은 정치계에서 비롯되었다고 해서, 정치계 책임자들이 우리는 아니라고 항의할 수 있는가.

아직도 논의와 분규를 계속하고 있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도 그렇다. 과학적 판단을 믿고 따르는 세계 속에서 더불어민주당만이 부정하고 거부할 뿐만 아니라, 지도층 인사들의 발언과 그 뒤를 따르는 세력은 어떤 일을 감행하고 있는가. 국격과 국민을 후진국으로 추락시켰던 광우병 파동의 강성 지지자들이 아니라고 항변할 수 있는가. 세계 과학자들의 판단을 거부하는 괴담을 의도적으로 조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당사자들이 더 잘 알 것이다.

지금 문제 삼고 있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은 어떤가. 사심 없는 초등학교 반장들에게 맡겨도 해결할 수 있는 과제를 야당 정치인과 행정 책임자가 창피스러운 갈등과 주민 분열의 고통과 불안을 만들고 있다. 그런 사태들이 축소되거나 사라지리라고 믿는 국민은 없다. 누가 그 주동자이며 책임자인가. 무엇이 문제인가. 정치 지도자들의 애국심 결함이다. 애국심이란 공염불 같은 개념이라고 비웃으면 안 된다. 대한민국 안에 공존하는 정치인과 국민의 상식이면서 절대적인 권리와 의무를 동반하는 ‘공동체 의식’이다. 그걸 부정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살 자격과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이다.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

공동체 의식 없는 사람들이 정치계에 들어와 중견 직책을 맡으며 지도자가 되었다. 그런 개인들이 공동체 안에서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역할을 한다. 그런 집단들이 모여 정권을 차지하면 민주주의는 병들게 되고 나라와 국민은 불행과 파국을 맞게 된다. 이기주의자는 사회악을 만들고, 정권욕의 노예가 된 사람은 이기 집단의 주체가 되어 국가를 파멸로 이끌어 간다.

야당인 민주당이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다. 국민선거로 상실한 정권을 다시 쟁취하겠다는 욕망의 주체가 되어 있다. 그것이 바로 공동체 의식과 의무 포기다. 국가와 국민은 그런 정당과 정치인을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정치를 하고 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인은 보이지 않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현 정부를 냉전 시대 의식을 탈피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냉전 시대 의식으로 되돌아가도록 만들어 준 장본인이 누구인가. 우리 경제를 세계 10위권 밖으로 후퇴시켰고, 북한 정권의 핵 위협으로 국민의 불안을 가중케 하는 정치를 누가 했는가. 국민은 운동권 민주주의를 믿지도 않고 원치도 않는다. 민주당이 국민을 배반했고 지금도 국민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정치를 계속하고 있다. 당 대표들의 계속되는 발언과 자세가 어떠한가. 국민은 야당의 그런 행태를 용납할 수 없다. 삶의 공동체인 대한민국과 국민의 불행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운동권 민주주의와 공존하면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은 잘못을 저질렀다. 그 사실을 깨닫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는다. 다시 정권을 쟁취해 그런 이념정치를 계승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모래 위의 건축은 크고 높을수록 그 결과는 위험해진다.

그렇다고 ‘국민의힘’이 그 무거운 역사적 과업을 단독으로 감당하기는 어렵다. 이제는 국민이 선출한 새로운 정부와 대한민국 공동체와 생사를 함께할 국민이 건국의 기반을 다시 반석 위에 세워야 한다. 그것은 과거 정부가 포기 유린한 진실과 정의의 이상과 가치의 회복이다. 진실에 입각한 정직한 정치를 되찾아야 한다. 윤리 질서가 회복되고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민의 미래를 위한 정치를 택해야 한다. 국민의 행복과 인간다운 삶을 위한 자유와 인간애의 정신으로 출발해야 한다. 민주당도 투쟁의 방법을 대화와 협력으로 바꾸고, 적폐 청산으로 만든 국민 분열의 잘못을 인정하고 휴머니즘의 정도를 되찾는 사명에 동참해야 한다. 어려운 과업이 아니다. 주어진 권리와 의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