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P까지 벌어진 韓美 금리… ‘금융 불안’ 선제적 관리 나서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어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다. 지난달 동결 이후 한 달 만에 다시 긴축에 나선 것이다. 2%대 물가를 달성하려는 동시에 미 경제가 연착륙하고 있다는 자신감이 반영된 결정이다. 이로써 미 기준금리는 22년 만에 가장 높은 연 5.25∼5.50%가 됐다. 한국 기준금리는 1월 인상을 끝으로 3.5%에 머물러 있어 양국 금리 차는 사상 최대인 2.0%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우리 정부와 한국은행은 “예상에 부합한다”고 평가했지만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선 상당한 부담을 떠안게 됐다. 더 높은 금리를 좇아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 등 금융시장 불안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어서다. 다행히 원-달러 환율이 최근 1270원대 안팎에서 움직이고, 외국인 주식·채권 투자자금은 5개월 연속 순유입세를 보이고 있지만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어제 “연내 금리 인하는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한미 금리 차는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과거 금리 역전 시기와 달리 이번엔 수출 부진과 무역수지 적자 등 실물경제 침체가 동반돼 금리 격차를 버틸 여력이 달린다는 점이다. 1, 2분기 간신히 역성장을 면하고 연간 성장률 전망치가 갈수록 낮아지는 상황에서 한은이 금리 인상으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한국 경제가 자본유출 위험에 노출되지 않으려면 실물경제를 하루빨리 회복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외자 유출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금융 안정도 중요하다. 하지만 은행권 가계대출이 지난달에만 6조 원이 늘어나는 등 불안 요인이 적지 않다. 연준의 금리 인상 재개로 미 지역은행 등 금융 불안이 재연되고 상업용 부동산 침체가 심화되면 국내 금융권도 충격을 피할 수 없다. 국내 증권사들의 해외 부동산 투자는 15조5000억 원, 2년 내 만기인 해외 부동산 펀드는 30조 원에 육박하는데 이미 일부 펀드가 상각 처리되는 등 위험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외부 충격이 가해지면 금융시장이 출렁이면서 급격한 자본 유출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와 통화당국은 대내외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살피고 금융시장 변동성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한일 통화스와프에 이어 다른 국가 중앙은행들과 통화스와프 협정을 맺어 ‘달러 안전판’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 지금 당장 한미 금리 차에 따른 불안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방심할 때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