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미일 3각 제도화, 北核 공조 높이되 反中 진영화 경계해야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당시 한미일 3국 정상이 만나 정상회의를 진행하는 모습. 히로시마=사진공동취재단

한미일은 18일 미국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를 계기로 3국 간 안보협력을 제도화한 인도태평양의 구심점이 될 것이라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어제 브리핑에서 “이번 회의를 통해 3국 협력의 핵심 골격을 만들어 제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미일은 인도태평양 지역 내 협력체로서 뚜렷한 독립성을 획득할 것”이라고 했다. 3국 협의체가 미국 인도 호주 일본 등 4국의 ‘쿼드’와 같은 위상을 갖게 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이번 캠프데이비드 회동은 한미일 3국 협력이 정상회의의 정례화를 넘어 군사훈련과 경제안보 등 각종 협력의 제도화, 새로운 기구화로 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3국 공조의 공고화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갈수록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자연스러운 흐름이 아닐 수 없다. 나아가 북한의 도발과 협박이 계속되는 한 미국 중심의 한미와 미일 두 동맹 체제가 하나로 엮이면서 한일도 준(準)동맹 수준으로 질적인 변화를 이루게 되는 것도 어쩌면 불가피한 수순일 수 있다.

다만 한미일 안보협력의 고도화는 각국의 견해차와 기술적·제도적 장애물 탓에 말처럼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의 실시간 공유도 이미 지난해 11월 한미일 정상이 프놈펜에서 합의한 것인데, 9개월이 되도록 아직 가동되지 않고 있다. 한미일은 그간 비정기적으로 미사일방어와 대잠수함 연합훈련을 해왔지만 3국 훈련을 정례화하는 데는 그 성격과 범위, 수준을 놓고 선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특히 한미일 3각 체제 공고화는 북-중-러 3각 연대의 강화를 불러 한반도와 동북아가 ‘미국 대 중-러’ 진영 대립의 최전선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로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런 탓에 대통령실도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고위 관계자는 “3국 공동성명에는 북한을 명시한 공동 대응 입장이 들어가지만 중국을 직접 명시해 적대시하는 표현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력을 발휘할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한미일 정상은 그간 다자회의 때면 늘 만나던 사이지만 이번 캠프데이비드에선 오직 세 정상만의 장시간 회동을 통해 격의 없는 논의를 이어간다. 북한 도발에 맞선 응징 결의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북한을 대화로 끌어낼, 특히 중국이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묘안을 짜내는 계기가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