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혁신한다더니 전관에 일감 몰아준 ‘구제 불능’ LH

뉴시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지난달 말 철근 누락 아파트 명단이 공개된 뒤 보름 동안 이뤄진 설계·감리 용역 6건도 모두 LH 전관업체가 따간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이 중 2건은 이번 철근 누락 아파트의 설계·감리를 맡았던 업체들이 수주했다. 후진적 부실시공과 ‘엘피아’(LH와 마피아 합성어)로 불리는 전관 특혜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이어지는 와중에도 전관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것이다.

더군다나 LH는 이달 초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를 설치해 전관 특혜나 이권 개입, 담합 등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다시 한번 국민을 기만하는 엉터리 쇄신임이 확인됐다. 이는 LH 전관 출신끼리 유착하는 이권 카르텔과 먹이사슬 구조가 그만큼 뿌리 깊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6∼2021년 LH 3급 이상 퇴직자 600여 명 중 절반 이상이 LH 계약업체에 재취업했고, 이 기간 전관업체에 몰아준 일감은 9조 원이 넘는다. 이번 철근 누락 아파트의 설계·감리를 맡은 전관업체 18곳도 경쟁 방식이 아니라 수의계약으로 따낸 일감이 최근 3년간 77건, 2300억 원대에 이른다.

LH의 눈 가리고 아웅 식 혁신안은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조직 쇄신을 하겠다며 전 임원이 사표를 냈다고 했지만 실제 4명의 사표만 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4명 중 2명은 이미 지난달 임기가 끝났고, 나머지 2명도 다음 달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비난 여론을 피하기 위해 어차피 그만둘 사람을 앞세워 ‘사퇴 쇼’를 했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다.

LH는 2년 전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졌을 때도 ‘조직 해체 수준의 혁신’을 다짐했지만 공염불에 그쳤다. 이후에도 불공정 근절, 안전경영 우선 등의 쇄신안을 잇달아 내놨지만 이를 체감하는 국민이 없을뿐더러 이번 사태로 기대조차 할 수 없게 됐다. 이제는 자체 혁신에 맡겨둘 게 아니라 정부가 책임지고 LH에 대한 대대적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이번에도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공기업 LH의 존재 이유는 사라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