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지난달 말 철근 누락 아파트 명단이 공개된 뒤 보름 동안 이뤄진 설계·감리 용역 6건도 모두 LH 전관업체가 따간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이 중 2건은 이번 철근 누락 아파트의 설계·감리를 맡았던 업체들이 수주했다. 후진적 부실시공과 ‘엘피아’(LH와 마피아 합성어)로 불리는 전관 특혜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이어지는 와중에도 전관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것이다.
더군다나 LH는 이달 초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를 설치해 전관 특혜나 이권 개입, 담합 등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다시 한번 국민을 기만하는 엉터리 쇄신임이 확인됐다. 이는 LH 전관 출신끼리 유착하는 이권 카르텔과 먹이사슬 구조가 그만큼 뿌리 깊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6∼2021년 LH 3급 이상 퇴직자 600여 명 중 절반 이상이 LH 계약업체에 재취업했고, 이 기간 전관업체에 몰아준 일감은 9조 원이 넘는다. 이번 철근 누락 아파트의 설계·감리를 맡은 전관업체 18곳도 경쟁 방식이 아니라 수의계약으로 따낸 일감이 최근 3년간 77건, 2300억 원대에 이른다.
LH의 눈 가리고 아웅 식 혁신안은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조직 쇄신을 하겠다며 전 임원이 사표를 냈다고 했지만 실제 4명의 사표만 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4명 중 2명은 이미 지난달 임기가 끝났고, 나머지 2명도 다음 달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비난 여론을 피하기 위해 어차피 그만둘 사람을 앞세워 ‘사퇴 쇼’를 했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다.
LH는 2년 전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졌을 때도 ‘조직 해체 수준의 혁신’을 다짐했지만 공염불에 그쳤다. 이후에도 불공정 근절, 안전경영 우선 등의 쇄신안을 잇달아 내놨지만 이를 체감하는 국민이 없을뿐더러 이번 사태로 기대조차 할 수 없게 됐다. 이제는 자체 혁신에 맡겨둘 게 아니라 정부가 책임지고 LH에 대한 대대적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이번에도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공기업 LH의 존재 이유는 사라질 것이다.
전관예유타령 하면서 비리 부정부패를 이어가는 LH 는 모조리 전수조사해서 돈해처 먹은거 환수하고 배상보상으로 매장을 시켜 부패 뿌리를 뽑아야 한다...얼마나 방만하게 서로 해처먹고 밀어주고 땡기면서 지냈는지....이번 기회에 싹 물갈이하고 손봐서 개혁하자....부정부패가 이정도 일줄이야....
2023-08-17 11:07:32
모든 부분의 전관예우가 문제다 대법관이 퇴임하면 로펌에서 년 5억은 가뿐하게 벌고 일개 구청 과장급들도 퇴임하면 3년정도 유관 회사에 근무하는게 일상이다. 이김에 모든 전관예우를 뿌리 뽑아야 한다. 언론도 정권으로 이직 전관예우를 안해주면 기사를 개판으로 쓴다 하하..공기를 사익으로 쓰는 자들이 차고 넘치는 세상이다.
LH 심사제도는 국토부에서 정하고 승인한것임. 2년전 LH 사태 터지고 내부심사위원 다 빼버렸음. 그 이후로 전관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음
2023-08-17 16:03:08
정답은 하나. 당장해체시켜라
2023-08-17 11:07:32
모든 부분의 전관예우가 문제다 대법관이 퇴임하면 로펌에서 년 5억은 가뿐하게 벌고 일개 구청 과장급들도 퇴임하면 3년정도 유관 회사에 근무하는게 일상이다. 이김에 모든 전관예우를 뿌리 뽑아야 한다. 언론도 정권으로 이직 전관예우를 안해주면 기사를 개판으로 쓴다 하하..공기를 사익으로 쓰는 자들이 차고 넘치는 세상이다.
2023-08-17 03:12:29
전관예유타령 하면서 비리 부정부패를 이어가는 LH 는 모조리 전수조사해서 돈해처 먹은거 환수하고 배상보상으로 매장을 시켜 부패 뿌리를 뽑아야 한다...얼마나 방만하게 서로 해처먹고 밀어주고 땡기면서 지냈는지....이번 기회에 싹 물갈이하고 손봐서 개혁하자....부정부패가 이정도 일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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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7 03:12:29
전관예유타령 하면서 비리 부정부패를 이어가는 LH 는 모조리 전수조사해서 돈해처 먹은거 환수하고 배상보상으로 매장을 시켜 부패 뿌리를 뽑아야 한다...얼마나 방만하게 서로 해처먹고 밀어주고 땡기면서 지냈는지....이번 기회에 싹 물갈이하고 손봐서 개혁하자....부정부패가 이정도 일줄이야....
2023-08-17 11:07:32
모든 부분의 전관예우가 문제다 대법관이 퇴임하면 로펌에서 년 5억은 가뿐하게 벌고 일개 구청 과장급들도 퇴임하면 3년정도 유관 회사에 근무하는게 일상이다. 이김에 모든 전관예우를 뿌리 뽑아야 한다. 언론도 정권으로 이직 전관예우를 안해주면 기사를 개판으로 쓴다 하하..공기를 사익으로 쓰는 자들이 차고 넘치는 세상이다.
2023-08-17 16:03:08
정답은 하나. 당장해체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