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캠프 데이비드 원칙’ 성과 내려면 日 성의부터 보여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5월 21일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장인 그랜드 프린스 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5.21 대통령실 제공

한미일이 18일 미국 워싱턴 인근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정상회의를 계기로 3국 간 협력 내용과 방식을 명문화한 합의문을 채택한다. 세 나라는 안보, 기술, 경제 분야의 포괄적 협력 방안을 담은 공동성명과 함께 이른바 ‘캠프 데이비드 원칙’의 세부 문구를 조율 중이다. 정상 간 핫라인 운영과 위기 시 협의 의무화, 3국 정상회의 및 국가안보보좌관 회의 정례화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캠프 데이비드 원칙’은 비정기적, 제한적으로 진행돼온 한미일 협력을 제도화하고 이를 문서화함으로써 아시아 지역의 새 다자 협력체로 공식화하는 이정표로 볼 수 있다. 3국 간 공조는 그동안 각국의 정치적 상황 및 대북, 대중 정책을 비롯한 외교적 입장 차 등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거나 되레 후퇴했던 게 사실이다. 원칙의 명기는 한미일이 이런 대내외적 변수에 휘둘리지 않고 협력을 강화해 나갈 밑바탕이 돼줄 것이다.

한 차원 높아진 삼각 협력의 틀 안에서 한국은 미국뿐 아니라 일본과도 북한 핵·미사일 관련 정보 등 안보 기밀을 공유하고, 각국 무기체계 조합이 이뤄지는 연합 군사훈련을 매년 진행하게 된다. 한미 핵협의그룹(NCG) 외에 일본까지 참여하는 별도의 확장억제 협의 가능성도 열려 있다. 국내 여론이 민감하게 반응해온 이슈들이다. 당장 중국이 반발하는 상황에서 서로 다른 대중 접근의 합의점도 찾아내야 한다. 3국 공조의 이점만큼이나 만만찮은 숙제와 부담 또한 늘어난다는 의미다. 탄탄한 국가 간 신뢰 없이는 진행하기 어려운 일들이다.

그런 점에서 삼각 협력의 한 축인 한일 관계에서 일본 측의 호응이 아직 기대에 못 미치는 점은 우려스럽다. 일본 각료들은 이번 광복절에도 야스쿠니 신사를 단체 참배했고, 전범 기업들은 강제징용 해법 중 하나인 한일미래기금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논란도 진행형이다. 일본이 한국과 풀어야 할 양자 현안들을 외면한 채 한미일 다자구도에 기대 이를 뭉개려 한다면 결국 3국 협력까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캠프 데이비드 원칙’의 형해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일본은 보다 성의 있는 태도로 한일 문제를 다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