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윤곽 드러난 연금 개혁안, 적극적인 실천 의지가 관건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마련한 국민연금 개혁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다양한 시나리오를 제시했지만 보험료율이 현재의 9%에서 최소 3%포인트 올려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정부는 오늘 제출되는 재계위 보고서를 토대로 30일 공청회를 열고, 10월 중에는 국회에 정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더 이상 피할 수도, 미룰 수도 없는 연금개혁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보고서는 보험료율을 높여 연금재정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방안과 소득대체율을 올려 노후 보장에 초점을 둔 방안을 제시했다. 크게는 두 가지지만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경우의 수는 수십 가지다. 궁극적인 선택은 정부의 몫이다. 충분히 숙고하되 단일안을 도출해야 한다. 5년 전 정부는 국회에 4가지 안을 제출하며 책임을 떠넘겼고, 국회도 사회적 합의를 핑계로 논의를 미루면서 개혁은 흐지부지됐다.

현 정부 들어서도 정부와 정치권 모두 연금개혁을 후순위로 미룬 채 시간만 끌고 있다. 임기 초부터 연금개혁을 강조하던 정부는 구체적 방향성 없이 10월 정부안을 제출한다는 일정표만 내놓은 채 뒷짐을 져 왔다. 그나마 최종안은 국회 논의 결과를 보고 2027년에나 낸다는 방침이다. 지난해부터 연금개혁을 논의하던 국회는 올해 4월까지 개혁안을 내놓겠다더니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커지자 돌연 발을 빼고 정부로 공을 넘겼다.

연금개혁에 대한 동의를 얻는 것이 쉬운 과정은 아니다. 이달 초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성인 1026명 대상의 국민연금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70.8%가 보험료율 인상에 부정적이었다. 더 내고 늦게 받으라는 걸 반길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연금 고갈을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이다. 연금재정의 실상을 제대로 알리고 개혁의 필요성과 시급함을 끈질기게 설득하는 것이 정부와 정치권의 역할이다.

연금개혁이 미뤄질수록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연금제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기 전에 정부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개혁안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어설픈 홍보로 역풍을 맞은 근로시간제도 개편의 실패를 교훈 삼아 소통 전략도 세심하게 마련해야 한다. 올해가 연금개혁의 원년이 되느냐 마느냐는 정부의 의지와 실행력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