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시대’를 맞은 한미일 협력[기고/김현욱]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은 냉전시대 아시아지역 공산세력과의 대결을 주도하는 핵심 동맹이었다. 미국은 냉전시대부터 두 동맹 체계를 3국 협력체로 발전시키려는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 실제로 한일 간 역사 문제로 관계 악화가 있을 때마다 관계 복원의 접착제 역할을 해줬던 것은 공산세력의 외부 위협과 미국이라는 동맹국의 역할이었다.

이제 임시방편의 한미일 3자 협력의 시대는 지나갔다.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는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3자 협력의 시대를 열었다. 제도화 및 정례화가 공식화되었다. 양국은 정상, 외교·국방·재무·상무장관, 국가안보보좌관 간의 3자 협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다년간의 3자 군사훈련 계획 수립에도 합의했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의 주요 특징으로는 첫 번째로, 3국이 공유 핵심 가치에 기반하여 역내외 자유 및 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협력을 구축했다는 점이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공조이다. 자유주의 국제질서 회복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두 번째로, 한미일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핵심 소다자주의 협의체로 재탄생했다. 군사안보 분야에서부터 첨단기술 공급망, 기술안보 및 표준, 에너지안보, 핵심광물, 인공지능, 금융협력 등 다루지 않는 분야가 없을 정도로, 이번 캠프 데이비드 회의는 한미일 3자 협력체를 기존 쿼드나 오커스를 능가하는 핵심 협의체로 변환시켰다. 실제로, 오커스는 호주에 대한 핵잠수함 전수 이후 3국 간 정보 공유체에 머물러 있으며, 쿼드 역시 인도의 독자적인 외교 노선으로 인해 수렴된 방향으로 진전하지 못하고 있다.

세 번째로, 외부 도전 및 위협에 대응해 3국은 신속하게 협의할 것을 공약했다. 정보 공유, 메시지 동조화, 대응 조치 조율을 약속했다. 역내 공동의 안보와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3국이 신속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는 ‘정치적’ 의지를 공약한 것이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군사안보협의체의 필요성을 느끼는 미국의 이익과 북한 및 중국으로 인해 안보 불안감을 느끼는 한국, 일본의 필요성이 절묘하게 결합된 결과이다. 향후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네 번째로, 한국은 이번 회의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3국이 윈윈하고 주도할 수 있는 지위를 확보했다. 공급망 교란 공동 대응 시스템 확립,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 타결을 위한 3국 공조 지속 합의, 혁신기술 유출 방지 네트워크 구축, 한미일 국제표준 협력 강화 기반 마련, AI 거버넌스 협력 강화,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등의 합의는 국제적으로 한미일 3국이 주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특히, IPEF 협상 타결에서의 3국 공조, 국제표준 협력 강화 등은 3국이 룰세터의 지위를 확보하게 됨을 의미한다.

향후 숙제로, 제도화의 약화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미국에서 차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 가능성, 한국의 정권 교체 가능성 등은 한미일 3국 협력의 취약성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일 관계가 재차 악화될 수 있다. 지속적인 제도화를 추진하되, 차기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대비, 지속적인 한일 관계 해결을 위한 물밑 노력 등이 동반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