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범죄 대응 위해 의경 부활 추진”… ‘군 병력 부족’ 현실 고려 했나

23일 오전 서울 관악구 목골산 둘레길을 경찰이 순찰하고 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17일 ‘등산로 폭행 살인 사건’ 발생 이후 목골산과 관악산 일대의 둘레길을 매일 순찰하며 치안을 점검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이상 동기 범죄’ 등 흉악범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의경) 재도입을 추진하겠다고 어제 밝혔다. 의경을 최대 8000명 정도 선발해 도시 주요 거점에 배치하는 등 치안 공백을 메우는 데 활용하겠다는 것이 경찰의 구상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경은 기존 병력자원의 범위 내에서 인력의 배분을 효율화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별도로 의경을 채용하는 게 아니라 군 입대자 중 일부를 의경으로 배치하겠다는 취지다.

1982년 도입된 의경은 방범과 교통, 시위 대응을 주로 담당하며 치안의 최일선에서 활동했다. 2017년 기준으로 의경 규모는 약 2만5000명이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의경을 폐지하기로 결정한 핵심 이유는 출산율 저하와 병사 복무기간 단축으로 군 병력 부족이 우려된다는 것이었다. 이 문제는 지금도 여전하다. 출산율이 계속 낮아져 현재 약 50만 명인 병력 규모가 2040년에는 36만 명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상황에서 8000명이 의경으로 빠지면 병력 부족은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최근 이상 동기 범죄, 살인 예고 등이 잇따르면서 현재의 경찰 인력만으로는 도심부터 산책로까지 다 커버하기 어려워진 측면도 있다. 경찰기동대 규모가 의경이 있을 때보다 60%가량 줄면서 집회 관리나 질서 유지, 순찰 등 업무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젊은 경찰관들이 기동대에 집중 배치되는 바람에 지구대와 파출소 인력이 고령화돼 신속한 대응이 어렵게 됐다. 이렇다 보니 의경 부활까지 들고나왔을 것이다. 하지만 경찰 수뇌부가 먼저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일선에서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관을 최대한 확충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어야 했다.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축된 의경이 완전히 폐지된 것이 올 5월이다. 이후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제 의경이 다시 필요해졌다는 정부의 태도는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흉악범죄가 잦아들고 군 병력 부족이 부각되면 의경 존폐 논란이 또 벌어질 수 있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대책만으로는 치안에 대한 불안을 불식시키기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