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日 오염수 방류 개시… “믿어달라” 앞서 투명성 확보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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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에 다핵종제거설비(ALPS) 정화 처리를 끝낸 오염수가 바닷물로 희석된 후 방류 대기용 수조를 통해 방류용 해저터널로 흘러가고 있다. AP 뉴시스

일본이 어제 오후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시작했다.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으로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약 12년 반 만이다. 일본은 일차적으로 17일간 하루 460t의 오염수를 바닷물로 희석해 방류하며, 올해 네 차례 방류로 전체 오염수의 2.3%인 총 3만1200t을 내보낸다. 이렇게 약 30년간 130만 t의 오염수 방류가 이어진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일본의 방류 개시에 맞춰 대국민 담화를 내고 일본 수산물에 대한 수입 규제 조치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히고 “정부를 믿고 과학을 믿어 달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가 국내외 우려와 반대가 여전한 가운데 오염수 방류를 강행함에 따라 그 안전성 논란은 그대로인 채 이제 초점은 일본 정부가 약속한 안전조치를 확고히 이행할 것인지, 국제사회가 그 과정을 제대로 감시·평가할 것인지로 옮겨갈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안전성을 보증했다지만 원전 사고로 생긴 오염수의 해양 방류는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어서 아무리 공신력 있는 과학적 평가일지라도 그 불확실성에 기인한 불안을 해소하기는 쉽지 않다. 아울러 방류 기준과 절차, 장기적 영향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모든 조치가 얼마나 투명하게 이뤄지느냐에 일본의 신뢰와 위신, 나아가 향후 국제적 책임 문제까지 달려 있다.

하지만 그간 일본 정부가 보인 태도는 미덥지 못한 게 사실이다. 일본 언론들조차 정부의 신뢰와 책임 문제를 지적했다. 정부가 당초 ‘관계자의 이해 없이 어떤 처분도 하지 않겠다’던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터에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거듭 “책임지겠다”고 해도 믿음이 갈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사고 원자로를 28년 뒤인 2051년까지 폐쇄한다는 계획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지면서 약 30년이라는 방류 기간조차 확언하기 어렵다고 한다. 나아가 일본 정부는 자국 어민의 풍평(소문) 피해에 대해선 지원 방침을 밝히면서 주변국 피해엔 눈감고 있다.

우리 정부의 대응에도 미흡한 대목이 많았다. 그간 오염수 방류가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만 할 뿐 다른 의견에 대해선 괴담이나 선동이라고 일축하기에 바빴다. 정부가 요구한 우리 전문가의 방류 현장 상주도 실현되지 않았고 정기적 방문 점검만 이뤄지게 됐다. 이러니 일각에서 정부가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정부는 차제에 일본을 향해 보다 철저한 안전조치와 투명성 강화를 거듭 요구하고 받아내야 한다. 아무리 가까운 이웃 사이라도 때로 건강한 긴장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