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교육 멈춤의 날’, ‘공교육 회복의 날’로 이어지길

“교사 죽음 더는 없게” 추모 촛불집회 서울 서이초에서 숨진 교사의 49재인 4일 서초구 서울교대 운동장에서 열린 추모제에서 참석자들이 촛불을 들고 있다. ‘공교육 멈춤의 날’로 불린 이날 서울 국회 앞과 전국 교육청, 교육대학 등에서 추모제가 열렸다. 교사들은 잇달아 연가, 병가를 냈고 예비 교사들도 집회에 참석했다. 교사들은 “우리 교육은 9월 4일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외쳤다. 이한결 기자 always@donga.com

서울 서이초에서 숨진 교사의 49재 추모일인 4일 서울 국회 앞과 전국 시도교육청 인근에서는 ‘공교육 멈춤의 날’이라는 이름의 추모 행사와 교권 강화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교육부의 엄정 대응 예고에도 많은 교사들이 연가와 병가를 내고 추모 대열에 합류했다. 정년을 1년 앞둔 경기 용인의 고교 체육 교사가 학부모에게 고소당한 후 숨진 채 발견되는 등 최근 4일간 3명의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 참여 분위기를 더 고조시켰다.

적지 않은 교사들이 예고 없이 학교를 비우면서 학생들은 학교에 갔다가 헛걸음을 하고, 맞벌이 부모들은 아이 맡길 곳을 찾느라 애를 먹는 일도 있었다. 학습권 침해에 대한 비판도 있었지만 일부 학부모들은 체험학습을 신청하고 자녀와 공교육의 현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고 한다. 서이초 사건 이후 일선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결집해 주최해온 일곱 차례의 질서정연한 주말 집회에 공감했기 때문일 것이다. 교사들은 집회를 통해 교권 침해 실태를 폭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책 대안까지 제시하며 교권 회복 대책 마련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제는 교사들이 어렵게 마련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교권 회복에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 교사들이 집단행동을 강행한 데는 교권 회복을 위한 법제화가 더딘 데 대한 불만도 작용했다. 국회는 이달 중 교권보호 4법의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한 만큼 입법에 속도를 내길 바란다. 정부는 학교장 직속 민원 대응팀 가동을 포함해 먼저 시행에 들어간 정책들이 학교 현장에 안착하는지, 예산과 인력 지원이 적정한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교권 침해 사태는 민주화 이후 학교의 권위주의 청산 요구 속에 교육 정책이 학생과 학부모의 권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치우치면서 초래된 면이 있다. 이번에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는 노력이 교육 당사자 간 또 다른 균형 잃기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최근 집회를 주도한 교사들이 교권 보호 요구에서 나아가 별도의 연구조직을 꾸려 공교육 강화를 위한 정책을 고민 중이라고 한다. 공교육 정상화 방안에는 교사와 학부모 간 건전한 소통과 협업을 끌어내는 대책도 담아야 할 것이다. 공교육 멈춤의 날이 공교육 회복의 날로 이어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