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고발사주 피고인’도 검사장 승진… 尹 색깔 더 짙어진 檢 인사

대구고검 차장 승진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

법무부가 그제 고검장·검사장급 40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검사장급인 대구고검 차장으로 승진한 것이다. 그는 지난해 6월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서 서울고검 송무부장으로 옮긴 데 이어 1년여 만에 ‘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검사장 자리에 앉게 됐다.

손 부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고발장을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들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당시 여권과 각을 세우고 있던 윤석열 검찰총장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게 고발장 내용이다. 당시 손 부장은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다. 손 부장이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해 유죄를 선고할 경우 파장이 불가피한 사안인데, 1심 선고도 나오기 전에 피고인을 승진시킨 것이다. 보은성 인사 논란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번 인사에서 검찰의 핵심 보직에는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검사들이 집중적으로 배치됐다. 전국 검찰청의 특수 사건을 지휘하는 대검 반부패부장에는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팀 등에서 윤 대통령과 같이 근무했던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이 임명됐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장을 맡게 된 신봉수 대검 반부패부장, 라임 등 ‘3대 펀드’ 의혹 재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남부지검장에 임명된 김유철 대검 공공수사부장도 윤 대통령과 함께 일한 경력이 있다.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 수사를 지휘하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역시 친윤으로 분류된다.

정권 교체 이후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서해 공무원 피살 등 주로 야권과 관련된 사건들을 집중적으로 수사했고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 지휘를 맡아 왔다. 이런 수사 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이 이번 인사의 메시지라고 읽힐 수 있다. 윤 대통령과 가까운 검사들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수사를 계속 주도할 경우 야권에 반발의 명분을 주고 검찰의 중립성 시비로 이어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