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기차 백지화” “10% 관세”… 美 대선발 경제 리스크 대비해야

4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에 대해 “(정책이 시행되면) 미시간주의 위대한 자동차 산업은 사라질 것이며 중국이 다 가져갈 것이다. 일자리를 지키려면 나에게 투표하라”는 글을 올렸다. 트루스소셜 화면 캡처

내년 11월 치러지는 미국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면서 미국 유권자를 겨냥해 쏟아내는 거친 공약이 한국 경제에 리스크로 다가오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기차 전환 정책 폐기, 일률적인 관세 부과 등 급진적인 공약을 내놨다. 한국 경제와 기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조치들이다. 미 대선이 초박빙으로 전개되고 있는 만큼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미국 빅3 자동차업체가 다음 주 동시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을 ‘광기’라고 표현하며 즉각 멈추겠다고 했다. 전기차 전환에 따른 일자리 감소를 우려하는 전미자동차노조(UAW)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다. 이게 현실화하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에 대응해 미국에 수십조 원을 투자해 온 한국의 자동차, 배터리 기업들은 막대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지난 1년 동안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한 1억 달러 이상 프로젝트가 20개에 이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이 수입하는 모든 제품에 ‘보편적 기본관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언론 인터뷰에선 구체적으로 10% 관세 부과를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1기를 뛰어넘는 혼란이 세계 경제를 덮칠 수 있다는 얘기다. 무역 장벽이 높아지면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으로선 상당한 충격을 피할 수 없다.

미국 경제의 진로가 급변하면 한국 경제에 어떤 폭풍이 닥치는지 과거 미 대선을 통해 경험했다. 보호무역을 앞세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를 요구해 재협상에 임해야 했다. 가전, 철강 등 국내 제품은 수입 규제와 관세 폭탄의 충격을 받았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작된 미중 무역 전쟁은 바이든 행정부 들어 기술 전쟁으로 확전하며 한국도 태풍의 영향권에 들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더라도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IRA와 반도체지원법을 최고 치적으로 자랑하는 바이든 대통령이 2기에는 미국 우선주의 전략을 더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대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통상 및 무역 전략을 재점검해야 할 시점이다. 내년 11월까지 기다렸다 시작하면 늦다. IRA에 대해 허둥지둥 뒷북대응했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