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올 7월 ‘위기 가구’로 분류된 41세 여성의 죽음, 곧 추석인데…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9월 11일 00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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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전북 전주의 한 빌라 원룸에서 41세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집 안에서 개가 심하게 짓는데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집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발견했다. 숨진 여성 곁에서 한동안 먹지 못한 듯 쇠약한 상태로 살아남은 4세 남자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져 의식을 회복했고 지금은 울면서 엄마를 찾고 있다고 한다. 경찰은 숨진 여성이 빌라 임차료를 못 낼 정도로 어려움을 겪다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생활고에 시달린 끝에 이른 죽음이 대개 그렇듯 숨진 여성의 집에서는 20만 원이 넘는 밀린 전기료를 포함해 각종 공과금을 독촉하는 고지서가 발견됐다. 정부는 체납 고지서에서 위기 징후를 감지하고 올 7월 이 여성을 ‘위기가구’로 분류해 전주시에 통보했다. 전주시는 여성을 도우려고 안내 우편물을 보내고 전화도 걸어보고 지난달 말에는 빌라까지 찾아갔다. 하지만 여성이 전입신고 당시 정확한 호수를 기록하지 않아 집을 못 찾았다고 한다. 빌라 집집이 두드리며 여성을 확인했더라면 살았을까.

한계 상황에 이른 가구를 돕는 복지 행정은 언제나 한발 늦는다. 송파 세 모녀 사건 후에야 체납 정보를 활용한 위기가구 발굴 정책을 마련했다. 수원 세 모녀 사건 후엔 위기가구임을 확인하고도 사는 곳이 주민등록 주소지와 달라 생기는 사각지대 해소책을 세웠다. 이번에는 상세한 주소를 적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기가구는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 줄 모르거나 알아도 쓸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경우가 많다. 한발 앞선 적극 행정이라야 비극을 막을 수 있다.

숨진 여성 곁에 있던 아이는 출생신고가 안 돼 있고 정부의 미등록 아동 전수조사 대상 목록에서도 빠져 있어 병원 밖에서 낳았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여름용 기저귀 박스를 보면 엉덩이 짓무를까 여름 전용 기저귀를 채워가며 키운 아이였다. 숨진 여성과 살아남은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출생신고를 꺼리는 여성을 돕는 제도도 고민해야 한다. 추석 물가가 다락같이 오른 가운데 긴 연휴를 의지할 곳 없이 보내야 하는 이웃이 없는지 살펴야 할 때다.
#위기 가구#41세 여성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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