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권 바뀔 때마다 KBS 사장 자르기… 아득한 공영방송 독립

KBS 김의철 사장이 임기 종료 1년 3개월을 앞두고 12일 해임됐다. KBS 이사회는 야권 이사 5명이 퇴장한 가운데 여권 이사 6명의 찬성으로 김 사장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안을 재가하면서 김 사장은 정연주 길환영 고대영 전 사장에 이어 중도하차한 4번째 사장이 됐다. 법정 임기 3년을 못 채우는 KBS 사장 수난사를 이어가게 된 셈이다.

정권이 바뀌면 임기가 한참 남은 KBS 사장을 바꾸는 것이 정례화됐다. 여야만 바뀔 뿐 방식도 비슷하다. 새로 정권을 잡은 쪽은 야권 추천 이사들을 국가 기관을 동원해 탈탈 털어 꼬투리를 잡은 뒤 해임하고 빈자리를 여권 추천 이사들로 채운다. 여권 우위로 물갈이된 이사회는 야권 이사의 불참 속에 적자 누적이나 불공정 보도 등을 이유로 사장 해임안을 통과시킨다. 여권에선 방송 정상화라 하고 야권에선 언론 장악이라고 반발하는 것도 똑같다. 사장 교체를 정해두고 갖다붙인 사유가 탄탄할 리 없다. 정연주, 고대영 전 사장은 해임무효 소송을 제기해 몇 년 뒤 승소했다.

공영방송을 둘러싼 정치적 다툼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다. 보도 프로그램의 편향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다른 프로그램도 공영방송답지 않은 선정성 논란 등에 휩싸이곤 한다. 방만 경영은 고질적 병폐다. 적자 경영에도 직원 절반 이상이 억대 연봉을 받는다. KBS 수신료를 전기료와 분리해 징수하겠다는 제안에 국민 대다수가 찬성한 것도 KBS를 국가 기간방송으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다.

가짜뉴스가 범람하는 시대일수록 공영방송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 공정한 보도와 믿음직한 재난방송, 상업방송이 엄두 못 내는 고품격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하지만 KBS의 현주소를 보면 아득한 일이다. 역대 정부가 정권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KBS 길들이기에 몰두해온 결과다. 권력의 입김에서 자유로운 지배구조와 공익적 재원 확보 등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오래전부터 나왔다. 하지만 야당 때는 개혁을 주장하다 여당이 되면 ‘내 것’인 양 시치미 떼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정권 교체=사장 교체’ 같은 후진적 행태가 계속되는 한 공영방송의 독립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