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선거철마다 뛴 기초연금 부담 10년새 3.5배… 또 총선인데

동아일보 DB

내년도 중앙정부의 기초연금 예산으로 20조2000억 원이 편성됐다. 지방비까지 포함하면 24조 원이 넘는다. 지급 대상 등이 현 체제로 바뀐 2014년 6조8000억 원에서 17조 원 넘게 늘어나 3.5배로 커진 것이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지급 대상 노인층이 빠르게 늘어난 게 가장 큰 이유다. 더구나 국민소득은 높아지는데, 지급 기준은 소득 하위 70%로 고정돼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벌이가 있는 노인까지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지난해 기초연금 수급자는 65세 이상 노인 하위 70%에게 지급하기 시작한 2014년보다 43%나 증가했다. 내년에는 70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2030년에는 기초연금 지급에만 40조 원에 가까운 예산이 필요하다. 1인당 지급액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월 10만 원에서 출발했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월 20만 원, 문재인 정부에선 월 30만 원을 넘겼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10만 원씩 오르는 게 공식처럼 굳어졌다.

문제는 별도의 소득이 있고, 국민연금을 받는데도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노인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9년 전엔 월 소득 87만 원 미만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았지만 올해는 202만 원 미만으로 기준이 높아졌다. 한국 1인 가구 중간 소득인 207만8000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기초연금이 연금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부작용도 커지고 있다. 올해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은 월 62만 원 정도인데, 기초연금은 그 절반이 넘는 월 32만 원이다. 부부가 동시에 받으면 일부가 감액돼도 52만 원까지 늘어난다. 평생 보험료를 낸 뒤에 받는 국민연금과 달리 기초연금은 자기 부담금이 없다. 국민연금과 중복해 받는 사람은 수령액이 깎이기 때문에 꼬박꼬박 보험료를 내온 사람들 사이에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기초연금 월 40만 원 인상 공약을 유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40만 원 인상에 더해 대상을 모든 노인으로 확대하자고 한다. 정치권이 하자는 대로 맡겨뒀다간 머잖아 기초연금이 미래 나라살림의 가장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더 늦기 전에 정부와 정치권은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이란 기초연금 본래의 취지로 복귀해야 한다. 국민연금 개혁과 연계하면서 기초연금 지급 대상은 좁히고, 지급액은 높여 빈곤층 노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돌아가도록 서둘러 관련 제도를 고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