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석 칼럼]文 정권과 민주당은 국가의 소중한 유업을 버렸다

文 정권, 인륜 질서와 인권 육성 책임 외면해
북한 동포에겐 김정은 밑에서 순종하라 암시도
대표와 ‘더불어’ 퇴락 민주당, 애국적인 반성 필요

김형석 객원논설위원·연세대 명예교수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후였다. 한 미국인이 전해 준 이야기다. 이제는 아메리카의 이상과 꿈은 사라지고 세계를 영도해 갈 희망도 약화될 것이라는 하소연이다. 그 하나의 실례다. 빌리 그레이엄 2세 목사가 부친의 뒤를 이어 신앙부흥회를 이끌어 왔다. 캐나다에서 부흥 집회를 계획했을 때 캐나다 기독교 지도자들이 반대했다. 그레이엄 목사가 선거 때 트럼프를 지원했는데, 기독교 정신을 훼손시키는 정치가를 대통령으로 지지하는 사람이 어떻게 캐나다 국민에게 기독교 신앙을 인도할 수 있느냐였다. 같은 집회를 노르웨이에서도 계획했으나 거절당했다. 기독교 정신이 무엇인가. 진실과 자유, 인간애의 정신이다. 그 정신을 거부하는 정치는 세계 어디에서도 수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신념에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메리카에 정신적 무질서와 건국 이래 정치 역사에 불미스러운 발자취를 남겼다. 한 사회와 국가가 병드는 기간은 짧지만 치유하고 재출발하기에는 긴 세월이 필요하다.

우리는 어떤가. 지난 5, 6년 동안에 소중한 정신적 유산을 상실했다. 그 책임이 민주당 정권에 있다. 문재인 정권 기간에 우리는 인류의 유업이면서 역사의 최고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 인륜의 질서, 인권 육성의 시대적 사명을 책임지지 못했다. 인권의 존엄성을 추락시킨 것이다. 세월호 참극을 정치 목적의 제물로 삼으면서 고귀한 청소년의 희생 대가를 교훈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 천안함 사건의 본질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자세는 국민의 애국심을 혼란스럽게 했다. 서해에서 대한민국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피살 소각되었을 때도 더 이상 사태가 확대되지 않아 다행이라는 게 청와대의 태도였다. 북한에서 귀순해 온 두 동포 어부를 포승줄로 묶고 눈을 가린 채 북으로 넘겨주는 상상할 수 없는 만행을 저질렀다. 유엔과 휴머니즘을 신봉하는 세계인의 기대와 희망을 거부했다.

문 정권의 가장 큰 실책은 북한 동포가 70여 년 동안 가져온 대한민국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배신한 사실이다. 북한 동포들에게 김정은 정권 밑에서 자족 순종하라고 암시해 주었다. 전 세계가 북한 동포를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구출해야 한다는 염원을 지녀 왔다. 반인권적인 정치와 행위는 그 역사적 사명에 역행하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뒷받침했고 결국은 남북의 평화와 통일을 지연시키면서 오늘의 난국으로 이끌었다. 민주당 측 인사들이 “북에서 온 쓰레기 인간…” 운운하는 망언을 대할 때 문 정권과 민주당은 스스로 종말을 재촉한다는 서글픈 탄식을 금치 못한다.

그뿐만이 아니다. 운동권 출신의 정치 세력과 함께 출범한 문 정부의 무지는 정치, 경제의 과거 업적까지 파괴하는 100년 전 공산정권 수립의 이념을 도입했다. 소득주도성장은 제한된 국가 내에서도 허용되지 않는 반시대적 정책이다. 정치를 국민의 자유와 희망을 배제하고 정권 유지와 권력 만능의 수단으로 삼았다. 그 결과는 진보의 생명인 미래와 열린사회를 퇴락과 폐쇄적인 과거로 후퇴시켰다. 미래와 희망을 포기한 것이다.

정의는 법치국가의 기본 가치다. 법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사회악을 배제하고 선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질서 파괴의 큰 사회악을 저지르면서도 정치인들의 특권으로 자부하는 범악은 책임지지 않는다. 정치인들은 국민 앞에서 “나는 1원 한 푼도 받은 바 없다”고 말한다. 법 담당자들인 정부와 검찰의 정치 탄압에 항거하자는 지도자가 대부분이다. 그들의 질서 파괴가 국민을 얼마나 큰 도탄과 불행으로 이끌고 있는지는 관심조차 없다. 그 법을 갖고 정권 유지와 지도자의 명예와 업적으로 둔갑시키는 것이 이중적 범죄임을 생각지 못한다. 법을 악용해 선한 질서를 퇴락시키는 잘못이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국가 존재의 기본가치인 진실과 정의는 버림받은 지 오래다. 국가 통계까지 허위 조작했는가 하면 선거 때마다 벌어지는 용납할 수 없는 허위 음모의 악습을 이어왔다. 대법원의 위신도 버림받고, 선관위의 처신도 국민의 분노를 가중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더불어’는 버리고, 정권과 ‘더불어’까지 떠나 당 대표와 ‘더불어’ 퇴락했다.

우리도 같은 기간에 살았다. 잘못이 없다고 말할 자격이 없다. 민주당 정치인의 애국적인 반성과 국민의 대한민국을 위한 선택과 새로 태어남이 없으면 우리 모두의 앞날이 어떻게 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