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월街 “금리 7% 시대”… 민간도 정부도 빚 무서운 줄 모르는 韓

‘월스트리트의 황제’로 불리는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회장이 “7%대 금리 시대에 대비하라”고 경고했다. 현재 5.25∼5.5%인 미국 기준금리가 더 오를 수 있는 만큼 경제 주체들이 빚에 대한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는 취지다. 문제는 부채 문제에 있어서 한국은 주요국 중 가장 취약한 나라 가운데 하나라는 점이다.

다이먼 회장은 금주 초 한 인터뷰에서 “작년에 5%대 금리가 올 거라고 말했을 때도 사람들은 ‘정말 그러냐’라고 물었다. (7%대 금리는) 가능하다”고 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올해 말 기준금리 상단을 5.75%, 내년 말 5.25%로 전망하지만, 금리가 그보다 1.5%포인트 이상 높아질 수 있다고 예상한 것이다. 그 이유로는 미국의 재정지출 확대와 지정학적 위험을 꼽았다. 재정적자 때문에 미국이 적자국채 발행을 늘리면서 금리는 더 상승하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글로벌 공급망 교란으로 인플레 장기화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이렇게 부채 위험에 대한 안팎의 경고음이 커지는데도 한국의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작년 말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8.1%로 5년간 16.2%포인트 상승했다. 26개 주요국 중 두 자릿수로 늘어난 유일한 나라다. 가계부채에 기업부채를 더한 민간부채는 같은 기간 42.8%포인트 늘었다. 주요국 중 증가 폭 1위다. 정부 부채의 증가 속도도 87개 비교 대상국 중 16위로 상위권이다.

이런 상태에서 금리가 더 오르면 모든 경제 주체는 위기를 맞게 된다. 국내 기준금리가 3%포인트 상승한 2년간 한국의 가구당 이자 지출은 52% 급증했다. 고물가 속에서 이자 부담까지 늘어 가계의 소비여력은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 수출 감소,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는 기업들은 고금리도 마다하지 않고 자금 확보에 나서고 있다. 게다가 국채 금리가 올라 정부는 내년에 걷힐 세금의 7.7%인 28조4000억 원을 나랏빚 이자를 갚는 데 써야 한다.

지금처럼 과도한 빚을 짊어진 채 초고금리 시대를 맞는다면 우리 경제는 돌이킬 수 없는 충격을 받게 된다. 가계, 기업, 정부 모두 과거 1∼2%대 저금리 시절 형성된 느슨한 ‘부채 감각’을 서둘러 털어버리고 불요불급한 빚부터 줄여나갈 방법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