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 30% 전공 없이 입학… 대학 규제 더 과감히 풀라[사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모든 대학 신입생 정원의 30%를 무(無)전공으로 뽑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대학이 폐쇄적 학과 체제에서 벗어나 융합형 인재를 길러내도록 유도한다는 취지다. 서울대나 KAIST 등에서 일부 도입한 것을 모든 대학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르면 2025학년도 대학 신입생들은 전공 없이 입학한 뒤 나중에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교육부는 6월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 대학 조직의 기본 단위를 학과, 학부로 규정한 조항을 71년 만에 없애 자유롭게 학과를 통폐합하거나 융합·첨단학과를 신설할 수 있도록 했다. 무전공 입학은 그와 연계된 후속 조치라 할 수 있다. 그동안 대학생 중에는 수능 점수에 맞춰 적성에 맞지 않는 학과에 들어갔다가 학업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전공을 처음부터 정하지 않고 다양한 학문을 충분히 접한 뒤 정하는 것이 학생은 물론이고 대학에도 이롭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학문과 기술이 바뀌고 학문 간 융합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기존엔 볼 수 없었던 학문이 등장하기도 한다. 이런 시대에 대학은 20세기의 낡은 전공 칸막이를 뛰어넘어 인문학 등 다양한 학문적 기초를 바탕으로 융합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무전공 입학 도입은 대학의 혁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기회가 될 것이다. 다만 무전공 정책이 기초학문의 소외를 불러오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더 과감하게 대학 관련 규제를 풀어야 한다. 지난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이 평가한 한국 대학교육 경쟁력은 46위로 하위권을 기록했다. 국가 경쟁력이 27위인 것과 비교하면 한참 뒤진다. 학생 선발과 정원, 등록금 등 대학이 자율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을 정부가 일일이 감 놔라 대추 놔라 하고 있으니 대학이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인재의 허브가 될 수 있겠나. 정부가 대학의 발전 방향을 정한 뒤 따르라고 할 것이 아니라 대학이 자율적으로 경쟁력을 높일 교육과정과 학제 등 전략을 세우면 정부가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