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설계자로 알려진 김수현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은 최근 ‘부동산과 정치’라는 저서에서 “문재인 정부는 집값을 못 잡았다. 그냥 못 잡은 정도가 아니라, 두 배 넘게 뛰어버린 아파트 단지가 허다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초반 2년을 함께한 자신도 ‘일정한 책임’이 있다며 반성하는가 싶었다.
그런데 부동산 실패의 핵심 원인으로 그는 저금리와 유동성 폭증을 꼽았다. 대출 규제를 더 강하게 더 일찍 못 하는 등 가계부채 관리를 못해 집값이 올랐다는 것. 코로나19로 유례없는 돈 풀기가 벌어졌다고도 했다. 그는 “집값이 (자신의 청와대 재임 기간인) 2019년까지 선방했지만 이후 폭등은 안타깝고 또 안타깝다”고 한탄했다.
과연 돈이 많이 풀리기만 해서 서울 아파트값이 폭등했고 청와대에서 나온 뒤 집값이 올랐다고 그 책임에서 자유로운가.
이쯤에서 그가 깊숙이 관여해 대출 세제 청약 규제를 노무현 정부 수준으로 때려박은 2017년 8·2대책을 복기하지 않을 수 없다.
실수요자까지 잠재 투기자로 보고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묶어 주택담보대출을 크게 조였고 서울서 국민평형(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는 청약 점수 순으로만 공급해 2030세대를 좌절시켰다. 이들은 훗날 청약포기자가 되어 구축 아파트로 몰려가 패닉바잉을 주도했다. 서울 아파트 공급은 여전히 부족했지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부활해 서울 도심 재건축을 틀어막았다.
이듬해인 2018년 그가 관여한 9·13대책은 또 어떠한가. ‘주택 수’에 집착해 다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중과, ‘똘똘한 한 채’ 선호를 강화해 강남 집값을 밀어올렸다. 임대사업자에게 전년에 줬던 세제 혜택을 거둬들여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렸다.
그의 말마따나 청와대 재임 기간 선방했지만, 고강도 규제로 공포에 빠져 숨죽였던 것일 뿐 그 효과는 시차를 두고 났다. 이듬해 자사고 폐지 등으로 강남 등 학군지 수요가 높아지며 집값이 꿈틀대기 시작해 패닉바잉이 현실화됐으며 임대차법 시행 등으로 집값은 무방비가 됐다.
코로나19로 각국이 금리를 낮췄다지만 서울처럼 특정 도시 아파트값이 단기간 무섭게 오르며 ‘보통 사람들’을 화나게 한 나라는 없다. 그 집값이 오른 토대를 만든 사람이 “공직을 떠난 시기 일이라 짐작만 할 뿐이지만, 경제 전체에 대한 고려가 부동산 금융 규제를 주저하게 만들었을 것…안타깝다”고 유체 이탈 화법을 쓸 일이 아니다.
노무현 정부 때도 규제로 집값 상승을 주도한 그를 문재인 정부가 중용한 데엔 “더불어민주당 주류에겐 ‘참여정부는 성공한 정부인데, 보수가 발목 잡아 잘못 평가됐다. 노무현이 옳았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김수현이 적임자로 보인 거다”(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라는 해석도 나온다.
결국 김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니 집값이 올라갔다기보다 집값 상승기에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게 된 것”이라고 실패를 두둔했다. 통렬한 반성을 가장한 졸렬한 변명이다. 더 좋은 동네, 더 좋은 집에 살고픈 보통 사람들 욕구를 공급으로 채워주기보다 규제로 짓누른 것은 자신은 강남 아파트 살면서 “모든 국민이 강남 가서 살 필요 없다”는 문재인 정부 어느 인사의 발언과 다르지 않다. ‘평산책방’ 주인 문 전 대통령은 ‘부동산과 정치’를 추천하며 “나의 소회와 같다”고 했다. 자기반성이 없다면 같은 실책을 되풀이한다. 과연 부동산을 누가 정치화한 건지, 그 책임은 어떻게 질지, 보통 사람들에게 자산 축적의 희망을 어떻게 찾아줄지 되묻고 싶다.
이게 반성입니까? 반성은 무슨 ... 통계 조작 등 범죄 행위에 대한 사법 처리를 앞두고, 법원의 중도 및 좌파 판사들에게 처리 지침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2023-10-09 07:33:23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일반 국민 생활을 정도 이상으로 견딜 수 없이 어려움에 빠뜨린 악성 실패 정책이다. 권력 위에 군림하며 집 문제에 대하여 별 걱정 없이 자유롭고 여유있게 생활공간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던 문재인과 그의 주변인 청와대에서 호강하던 놈들과 년들은 어떤 형태로 라도 책임을 지고 댓가를 지불하여야 한다. 민생을 돌보라고 뽑아준 문재인 정권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몇 마디로 얼버무리고 말 정도로 덮고 넘어가면 그 동안, 그리고 그 여파로 지금까지 겪고 있는 각 개인과 가족의 험한 생활 여건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
나라발전 기여 전혀 없고 방해만 해온 더불어좌파지만. 나라 망해가는 이유가 수구좌파만의 탓? 우파도 공범인 일본악당화 날조 국사로 김일성 영웅화, 좌파가 정당성 얻고, 나라 망해가는데 사기국사 바로잡지 못하는 우파의 멍청함 탓
한국사 교과서의 80%는 소설. 강점,수탈,학살,위안부,징용,임진왜란 등 일본 관련 한국사의 98%는 소설. 실컷 얻어먹고 나서 수탈 당했다고 사기교육, 피해자 행세하는 침략의 공범 한국 ‘한국의 역사조작’ 검색 https://blog.naver.com/smrbooks/222701149249
2023-10-09 19:15:36
누차 말하지만 정책실패가 아니라 정책성공입니다. 그것도 역사에 길이 님을 초특급 대성공. 문재앙 패거리는 집값을 올리는 게 지상목적이었기 때문에 실패라는 단어를 쓰는 건 더불어공산당에 속아 사실을 왜곡하는 겁니다.
2023-10-09 16:59:57
지금 일반사람들은, 믿고따를 구석이 없어요 정치, 언론은 말할것도없고, 문재인, 김명수가 지나간뒤로 사법부까지도 권위를 잃었어요 로봇에게 수십년의 판례를 주입시켜 재판해야됩니다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군인들이 나섯을때가 경제가발전되고 기강이 바로 섯어요. 그때를 기다리는 희망으로 살아야지요.
2023-10-09 16:11:16
멸공 !!! 역사는 도살장이다 위수김똥(위대헌 수렁 김일성똥깨썅 *노무새애끼) 추종 주사파빨 갱 이 인민민주주의 구데기들의 모든 위선과 거짓을 해체하고 도살하라
2023-10-09 16:11:01
멸공 !!! 레닌 멍멍 빨*/갱이의 거짓말은 혁명을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거짓말을 창조하지 못하는 十汃 **은 위대한 빨*/갱이가 될 수 없다. 위수김똥(위대한 수렁 김일성똥 깨썅 *노무새애끼) 추종 주사파빨 갱이 인민민주주의 구데기 박멸하라
2023-10-09 13:13:20
문재인정부의 집값 폭등은 정책의 신뢰를 떨어뜨렸고 그와중에 일반국민에게는 매도를 유도하면서 입각한 각료들은 강남에 여러채의 아파트를 보유함으로써 내로남불의 전형을 보여줬으며 부동산불패론을 증명하였다.
2023-10-09 12:28:56
김수현의 잡문이니 각설할 수 밖에 없다. 상괘를 벗어난 임대차 3법, 강도를 더해간 세금 망치질들, 맹목적인 임대인 악마화, 현실과 유리된 허언들.. 너희 놈들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는 모든 노년.중년.청년들의 고통을 아는가 ? 이 시러배 같은 문재인.민주당 ***.들아.
2023-10-09 12:21:16
60년 넘은인생에서 우리자식에게 창피한 일은 저런놈의 정부가 기형적으로 탄생한 뭉가놈 머저리 혼자만의 정부이다
2023-10-09 12:01:08
부동산 도박판 투기판 인해 서민들 청년들 죽어나간다, 수연군 현미양 재인군 나몰라 할게아니라 자결도 아깝다
댓글 21
추천 많은 댓글
2023-10-09 07:30:16
이게 반성입니까? 반성은 무슨 ... 통계 조작 등 범죄 행위에 대한 사법 처리를 앞두고, 법원의 중도 및 좌파 판사들에게 처리 지침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2023-10-09 07:33:23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일반 국민 생활을 정도 이상으로 견딜 수 없이 어려움에 빠뜨린 악성 실패 정책이다. 권력 위에 군림하며 집 문제에 대하여 별 걱정 없이 자유롭고 여유있게 생활공간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던 문재인과 그의 주변인 청와대에서 호강하던 놈들과 년들은 어떤 형태로 라도 책임을 지고 댓가를 지불하여야 한다. 민생을 돌보라고 뽑아준 문재인 정권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몇 마디로 얼버무리고 말 정도로 덮고 넘어가면 그 동안, 그리고 그 여파로 지금까지 겪고 있는 각 개인과 가족의 험한 생활 여건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
2023-10-09 07:34:48
역겨운 자식.대대손손 나쁘게 기억될 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