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검단 부실’ 책임진다더니, 이제와 ‘네 탓 공방’하는 LH-GS

올해 4월 부실공사로 지하주차장이 붕괴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의 재시공 비용을 놓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GS건설이 공방을 벌이고 있다. 사고 발생 후 양측은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대외적으로 밝혀 왔지만 수천억 원의 비용 문제에 대해선 상대편 책임이 중하다면서 ‘네 탓’을 하고 있는 것이다.

GS건설은 7월에 이미 사과문을 내고 검단 LH 아파트 1666채를 전면 재시공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비용과 입주 지연에 따른 보상을 놓고 LH 측과 의견 차가 크다. 공사를 발주한 LH는 자신들과 협의 없이 재시공을 결정한 GS건설이 피해 보상, 철거, 재시공에 들어갈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시공사인 GS건설 측은 LH가 맡았던 설계 등에 문제가 드러난 만큼 LH도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담을 어떻게 나눌지는 결국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문제는 양측의 합의가 지연되면서 올해 12월 말 새집에 들어갈 예정이던 입주 예정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GS건설 측은 내년 2분기 중 철거를 시작할 계획이어서 2025년 하반기에 해체 공사가 끝난다. 아파트를 새로 지어 준공, 입주하는 건 당초보다 5년가량 늦어진 2028년 하반기다. 입주 예정자들의 주거비 추가 부담과 불편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GS건설 측은 최근 ‘가구당 6000만 원 무이자 대출’ 등의 보상안을 제시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미 중도금, 대출 이자를 물고 있고 5년간 지낼 집까지 구해야 하는 이들은 그 정도론 보상이 부족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 아파트 입주 예정자의 85%는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등 주거 문제 해결이 급한 이들이다.

검단 LH 아파트의 엉터리 공사는 설계, 시공, 감리의 전 과정에서 총체적 부실이 중첩돼 벌어진 일로 확인됐다. 시행사와 시공사, 감리회사가 각자 자기 책임을 줄여보겠다며 갈등을 빚는 동안 피해자들의 불편은 이어지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해서라도 피해 입주민에 대한 지원책부터 서둘러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