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서울지하철 2년 연속 파업 예고, 요금 인상 며칠 됐다고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파업을 예고했다. 민노총·한국노총 산하의 교통공사 노조들이 12∼16일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73.4%의 찬성률로 파업이 가결됐다. 향후 노사 협상이 불발되면 노조는 다음 달 총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 현실화되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출퇴근길 시민을 볼모로 파업이 이뤄지는 것이다.

교통공사 노사는 인력 구조조정 문제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 사측은 대규모 적자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 2026년까지 전체 인력의 14%인 2211명을 감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까지 누적 적자가 17조 원, 자본잠식률이 60%를 넘어선 만큼 경영 정상화를 위한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노조는 경영 악화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만성 적자에 허덕이는 교통공사의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지하철 요금을 인상한 게 불과 열흘 전이다. 고물가 우려에도 서울시는 8년 만에 지하철 기본요금을 1250원에서 1400원으로 올렸다. 16년 만에 청소년·어린이 요금까지 인상했다. 교통비 부담에 시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교통공사 직원들이 뼈를 깎는 쇄신과 자구 노력을 보이기는커녕 파업을 하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서울시 감사 보고서 등에 따르면 노조 간부들이 출근도 제대로 하지 않고 월급을 타 간 정황이 드러났다. 현행법상 교통공사는 노조 활동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받는 ‘근로시간 면제자’를 최대 32명까지 둘 수 있지만 실제 315명을 뒀다는 것이다. 이들이 받아간 급여가 5년간 최대 849억 원에 이른다는 추산도 나왔다. 정상 근무해야 하는 날에 무단결근한 노조 간부도 여럿이라고 한다. 출근도 하지 않으면서 구조조정에 반대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지난해 6년 만에 이뤄진 서울지하철 파업은 젊은 노조원들이 등 돌리면서 하루 만에 끝났다. MZ세대가 주축인 제3노조(올바른노조)는 올해도 파업에 동조하지 않겠다고 한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된 무기직의 정규직 전환이 조직 비효율과 인건비 부담을 키웠다는 게 MZ노조의 시각이다.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적자를 메우는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자기 일자리만 지키겠다는 파업은 공감과 지지를 얻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