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아이와 생이별’ 강제 북송… 中 인권유린 보고만 있을 수 없다

최근 중국에서 대규모로 강제 북송된 탈북민 중에는 10년 넘게 중국에 살던 탈북 여성이 다수 포함됐다고 한다. 대부분 배고픔을 못 이겨 탈북한 뒤 인신매매로 중국 남성에게 팔려가 자식까지 낳고 기르며 중국에 정착한 여성들이다. 이 중 25년간 중국에 살던 40대 여성은 중국 공안에 체포된 뒤 수감 중 태어난 손주도 못 보고 다시 절망의 땅으로 돌아가야 했다. 중국 당국이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집집이 수색하는 과정에서 검거된 이들은 얼마 전 북-중 국경 일부가 열리면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고 있다.

이들을 기다리는 것은 강제 구금과 고문, 가혹행위 등 모진 박해다. 대북인권단체들은 북한 당국이 탈북민들을 좁은 감방 안에 수십 명씩 가두고 발가벗긴 상태로 무차별 폭행을 가하는 것은 예사이고 지독한 고문과 심지어 즉결 처형까지 서슴지 않는다고 전한다. 이처럼 북송된 탈북민들이 생명을 위협받는 지옥 같은 고통에 처하는데도 중국 당국은 이들을 난민이 아닌 불법 체류자라며 가장 기본적인 국제 인권 규범인 강제송환 금지 원칙조차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아직도 중국 전역에 갇혀 있는 탈북민이 2000명에 달해 언제든 강제 북송될 수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북한이 일부 국경을 열자마자 마치 해묵은 골칫거리를 해결하려는 듯 무더기 북송 조치를 하고 있다. 지난달 한덕수 국무총리가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막식 참석을 계기로 시진핑 주석을 만나 강제 북송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중국은 아시안게임 직후 탈북민 500여 명을 5곳을 통해 동시다발적으로 북송했다. 반간첩법 등 보안조치 강화 이후엔 탈북민을 돕는 활동가 체포도 가속화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중국의 반인도적 행위에 우리 정부의 대응도 한층 단호해질 필요가 있다. 신냉전 기류 속에 북-중 결속이 강화되는 분위기에서 중국의 선의를 기대하는 것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국제사회와 함께 대중국 압박에 적극 나서야 한다. 특히 올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는 직접 중국을 명시해 강제 송환을 규탄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 물론 목소리만 키운다고 될 일은 아니다. 중국 측과 부단히 접촉하며 설득하는 한편으로 양국 관계 강화와 연계한 외교적 협상력도 발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