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인구 절반 수도권에… ‘메가시티’ 하려면 지방부터

1일 경기 김포시 김포한강4로에 김포시의 서울 편입 공론화 관련 현수막이 걸려있다. 김포=이한결 기자 always@donga.com

국민의힘이 이번 주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국제적 ‘메가시티’ 경쟁과 국토 균형 발전의 관점에서 서울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구상 없이 한 도시의 서울 편입 결정을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해도 되는지 의문이다.

선진국들은 대도시와 주변 지역을 더 큰 협의체로 통합하고 도로 등 기반시설을 연결해 산업과 주거의 양면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영국은 런던을 1963년부터 그레이터 런던(Greater London)으로 발전시킨 데 이어 2012년 런던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그 영역을 템스강 하구까지 확장하고 있다. 프랑스는 파리가 워낙 좁고 교외와 분리돼 있어 인종 갈등까지 심화되자 2007년부터 파리를 서쪽의 르아브르 항구까지 연결하는 그랑 파리(Grand Paris)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도 전원적인 소도시 중심 계획에서 벗어나 전국을 뉴욕권(圈) 등 100개권으로 나눈 ‘메가시티’ 발전 전략에 뛰어들었다.

서울이 더 큰 ‘메가시티’ 로 발전하려면 국제 공항과 항구가 있는 인천까지 경인권 일대를 어떻게 서울과 더 긴밀히 연결시키느냐가 관건이다. 행정적으로 김포만 달랑 편입한다고, 또 몇몇 다른 주거 도시를 추가 편입한다고 경쟁력 있는 ‘메가시티’가 되지 않는다. 서울로의 인적 물적 흐름만 늘려 그렇지 않아도 포화 상태인 서울 중심부의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

서울은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하지만 여전히 940만 명이 거주한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면적은 국토의 11%밖에 되지 않지만 인구는 지방을 다 합친 것보다 많은 51%에 달한다. 수도권에의 지나친 편중으로 노동력의 과부족, 부동산값 폭등, 출산율 저하 등 갖가지 심각한 문제가 빚어지고 있다. 최우선 과제는 수도권 내에서 서울의 면적을 늘리는 게 아니라 지방을 발전시켜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과 인구를 분산시키는 것이다.

올 초 부산 울산 경남을 포함하는 부울경 특별연합이 출범했으나 좌초했다. 그래도 경제특구 교육특구 등 특구(特區)나 설치하는 기존 방식은 종합적 실질적 지방 발전과 거리가 있다. 일본은 수도권이 아닌 오사카와 교토를 중심으로 일대 지자체가 연합해 성과를 내고 있다. 한국형 지방 메가시티를 키울 방법을 먼저 고민하면서 서울의 경쟁력을 높일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