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재적 298, 재석 174인, 찬성 173인, 반대 0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3.11.9. 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다. 법안 처리에 반대해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라고 한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조항을 고치는 법안이다. 9년 전 쌍용차 파업 손해배상 판결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노조원들을 돕겠다며 노란봉투에 성금을 넣어 보낸 데서 이름을 따왔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사용자’ 개념을 넓혀 하청업체, 협력사 직원들이 원청업체, 대기업을 상대로 노사교섭을 요구하고, 파업까지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불법쟁의 행위로 손해가 났을 때 노조, 노조원에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던 것을 바꿔 노조원 개개인의 불법성과 책임을 회사 측이 입증하도록 한 부분이다.
노동계는 법안이 통과되면 노사 간 소통이 쉬워지고, 무분별한 손해배상 소송이 줄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경제계는 국내에서 정상적 기업 활동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기업의 경우 수백, 수천 하청·협력업체의 표적이 돼 쟁의가 일상화된다는 것이다. 불법쟁의 노조원의 책임을 회사가 일일이 구분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결국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워져 산업 현장이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노조 쪽으로 힘의 균형이 심하게 쏠린 한국의 노사관계를 고려할 때 경제계의 걱정이 지나치다고 할 수 없다. 하청·협력업체 쟁의가 많아지면 대기업은 국내 기업 대신 해외 하청을 늘릴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한국에서 손해배상 청구는 불법쟁의에 대항할 사측의 유일한 수단이다. 이 권리가 제약되면 쟁의를 통제할 방법이 없어져 강성노조의 요구에 휘둘리게 된다.
결국 노란봉투법 시행은 일자리 해외 유출, 산업현장 혼란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그로 인한 피해는 사회 진출을 앞둔 청년들이 보게 된다. 야당은 이런 부작용들에는 눈을 감고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노동계 지지를 얻을 수 있다면 산업 생태계가 무너져도 상관하지 않겠다는 무책임한 정치가 아닐 수 없다.
더불어 공산당 이 자들은 오직 권력을 탐할 뿐 국가 미래나 국가 발전엔 아무 비젼도 실력도 없는 자들이다. 그저 길거리에서 돌맹이던지고 데모하는 것 밖에 할 줄을 모른다. 이런 야당을 거대 야당으로 만들어 준 조선인들은 당해도 싸다. 업보다.
2024-11-10 10:50:02
현하 이 나라 조선땅에는 야당과 민노총 세력 밖에 더 있는가 이 자들이 온갖 행패와 패악질을 해도 누구하나 이들을 제압하는 권력자도 없으니.....쩝.
2023-11-10 14:01:19
이게 대한민국
2023-11-10 12:16:38
좌파 더불당의 사회주의를 향한 광란의 질주다. 문재인이 최저임금의 이념적 강행으로 소상공인과 알바생들에게 큰 손실을 입혔다. 이재명의 노란봉투법은 또 다른 친사회주의의 이념적 깃발이다. ... 대한민국의 경제를 몰락시켜 북조선 수준으로 떨어뜨려...통일로 가자는 건가?... 어리석고 무서운 인간들이다. 국민들도 이 물결에 휩쓸리고 있다는 점이 한국의 미래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
2023-11-10 11:00:23
파업하고 가짜뉴스 유포로 사회가 혼란하면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 같은데... 이번에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시다. 나라망친 정치인들에게 속지 맙시다!!
2023-11-10 10:39:25
이런 한심법안을 통4ㅘ한 것들이나 이걸 찬성하는것들 잘즐어라..소련이 왜 망했냐? 더이상 나눠줄 빵이 없어서야...차곡차곡 이런 한심법으로 시장질서를 방탄해 놓으면 결국 빵자체가 없어진다는 거야...어리석은 국민에겐 민주주의도 사치인것같다
2023-11-10 10:10:29
헌법의 노동3권을 부인하는 동화일보아? 작작 좀 해라
2023-11-10 10:01:41
사내에 박힌 불괴이 괴뢰 앞잡이들 청소하고 정론 보수의 색체를 가지고 언론의 사명을 다해라 회색지대 동가리보가 되지 말길~
댓글 18
추천 많은 댓글
2023-11-10 00:10:57
이런 놈들이 대한민국 국회의원 이라니 참으로 더러운세상이다 천벌을 맛아 ****라 나라에 아무론 도움이 안되는것들 너희들은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구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활복을 하는게 사죄하는 길이다
2023-11-10 00:17:24
참 온건하게 비판했네. 언제부턴가 동아의 사설이 한겨레 사설을 닮아가고 있지 않은가.
2023-11-10 05:40:23
한마디로 더불어종북좌빨조폭양아치집단이 밀어붙이는 노랑봉투법은 기업을 죽여 자유대한민국을 영원히 거지나라로 만들겠다는 법이고 방송3법은 종북좌빨들이 언론을 장악하여 자유대한민국을 영원히 종북좌빨들의 나라로 만들겠다는 법으로 최종적인 선택은 국민의 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