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는 ‘가짜 농업인’들이 농민에게 주는 특혜를 노리고 소규모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다가 감사원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가짜 농업인 중에는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6명도 포함됐다고 한다. 농민으로 위장하진 않았지만 한국전력, 한국농어촌공사 등 8개 공공기관 임직원 250여 명은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해 돈을 번 사실이 이번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무원 A 씨는 농사를 지은 적이 없는데도, 마을 이장의 서명이 들어간 경작사실확인서를 위조해 2018년부터 농업인 행세를 했다. 발전량 100kW 이하 소형 태양광발전소를 농민이 운영할 경우 20년간 시장가격보다 비싸게 전기를 사주는 등 각종 혜택을 주기 때문이었다. 농가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가 가짜 농업인의 호주머니를 채우는 수단으로 변질된 것이다.
올해 8월까지 5년간 이 제도가 적용된 2만4900여 명 중 800명가량이 A 씨처럼 서류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 등록한 가짜 농업인이었다. 이런 문제가 생긴 건 농토에 태양광발전소를 세우기만 하면 이득을 볼 수 있는 제도의 허점 때문이었다. 한전 자회사는 농민·어민·축산농가가 세운 태양광발전소가 생산한 전력을 일반인 발전소의 3배 이상 사줬다.
전국의 농토에 우후죽순으로 들어선 태양광발전소의 폐해는 지원금 부정수급 정도로 그치지 않는다.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 저가 공세를 펼친 중국산 태양광 설비가 한국 시장을 점령하면서 가격 경쟁력이 약한 국내 태양광 기업들은 고사 위기를 맞았다. 계절·일조량에 따라 발전량이 들쑥날쑥한 태양광 비중이 커져 전력망의 안정성도 위협받고 있다. 질 낮은 전기를 비싸게 사주느라 한전의 적자도 폭증했다. 그 결과 전기요금까지 올라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확대는 피할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이에 앞서 아무나 맘만 먹으면 돈을 빼먹을 수 있는 구멍투성이 제도, 허술한 관리 체계는 손볼 필요가 있다. 부당이득을 챙긴 가짜 농민과 공직자는 당연히 철저히 수사해 처벌하고, 불법으로 얻은 이익도 모두 토해내도록 해야 한다.
모든것에서 나라가 무너지고 있었구나.. 저런것들이 정권을 맡으면 결국 이나라의 국력과 서민들의 살이 무너짐을 ....모두가 다시 되풀이 하면 안된다.. 그럼에도 저것들을 지지하는 인간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ㅉ ㅉ ㅉ
2023-11-12 13:02:14
김한길이 어디에 있던 자인가요?
2023-11-12 12:04:15
옥석을 가려 부정한 돈을 번 자는 모두 현직에서 면직시키고 이익 본 돈은 환수하라. 참으로 어처구니 없다. 정말 가슴 아프다.
2023-11-12 07:39:19
아직도처단안했나중국처럼강력하게사형집행
2023-11-12 06:44:12
그런 일이 하나 제대로 못 잡는 정권 심판하여야 한다. 2024년4월10일 심판의 날이다. 고속도로 노선 변경이 그렇게 중요하냐?
2023-11-11 21:33:46
문재인이 멀쩡한 원전폐기를 하고 저효율적인 태양광을 고집했을까. 월성1호기는 핵폭탄을 만들수 있는 기반시설이 다 구비돼 있다고한다. 그럼 누굴 위해서 원전폐기를 했을까? 참으로 의심스럽다. 태양광 사업으로 얼마나 많은 사기꾼들이 들끓었나. 전부 문가 측근 좌빠리들이 빨대를 꽂고 정부돈을 자기 돈처럼 착복했다. 이번 총선은 반드시 이런 종북 좌빠리들 일망타진해야 대한민국이 산다
2023-11-11 12:42:23
다 맷돌에 갈아 한강물에 버려라!!!
2023-11-11 10:52:20
문재인놈이 지놈의 똘마니 허인회놈을 태양광 황제로 만들기 위해서 '원전은 안좋고 태양광은 좋다'고 하면서 추진한 탈원전사업이 지금은 어찌 되었냐? 빚이 하나도 없던 한전이 400조가 넘는 빚덩어리가 되었다! 이 400조가 넘는 빚을 뭉가놈이 갚냐? 아니다! 우리 5천3백만 국민이 갚아야 한다! 뭉가놈을 사형시켜야 하는 이유다!
2023-11-11 10:50:14
뭉개정권때부터 수십번 하자 있다고 문젤 제기 했다 ~온산하 중국산 싸구러 금속판데기로 뒤덮어 풍광 개찬반 만들고 산사태 재해등 유발한 사업 혈세탕진 도적질해 좌불괴이 좀비들 사육사료 만들려 한짓거리 아니가 폐악질 빠짐없이 찾아내 반동반역으로 처단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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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1 04:05:10
태양광 발전을 빌미로 1 천 만원 투자해서, 천 억을 해 먹었다는 어느 대학 교수 놈 이야기는 요즘 왜? 쑥 들어 가 버렸노? 태양광 광풍이 휩쓸고 지나간 서해안의 광활한 소금 밭에 가 봐라. 대통령 한 놈 잘 못 뽑으면 나라 망하는 것은 순식간이다.
2023-11-11 05:22:37
무능좌파 문가놈과 처와대 주사파전대협출신들이 다해처머고 도망쳤는데.....전수조사후 모조리 잡고 환수조치해서 나라와 경제 망친 수조억원 해처먹은 태양광 주범들 모조리 감옥으로 보내자....
2023-11-11 06:30:14
저 양산 개버린 놈 처형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