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직자까지 낀 ‘가짜 농업인’ 태양광 장사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는 ‘가짜 농업인’들이 농민에게 주는 특혜를 노리고 소규모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다가 감사원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가짜 농업인 중에는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6명도 포함됐다고 한다. 농민으로 위장하진 않았지만 한국전력, 한국농어촌공사 등 8개 공공기관 임직원 250여 명은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해 돈을 번 사실이 이번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무원 A 씨는 농사를 지은 적이 없는데도, 마을 이장의 서명이 들어간 경작사실확인서를 위조해 2018년부터 농업인 행세를 했다. 발전량 100kW 이하 소형 태양광발전소를 농민이 운영할 경우 20년간 시장가격보다 비싸게 전기를 사주는 등 각종 혜택을 주기 때문이었다. 농가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가 가짜 농업인의 호주머니를 채우는 수단으로 변질된 것이다.

올해 8월까지 5년간 이 제도가 적용된 2만4900여 명 중 800명가량이 A 씨처럼 서류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 등록한 가짜 농업인이었다. 이런 문제가 생긴 건 농토에 태양광발전소를 세우기만 하면 이득을 볼 수 있는 제도의 허점 때문이었다. 한전 자회사는 농민·어민·축산농가가 세운 태양광발전소가 생산한 전력을 일반인 발전소의 3배 이상 사줬다.

전국의 농토에 우후죽순으로 들어선 태양광발전소의 폐해는 지원금 부정수급 정도로 그치지 않는다.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 저가 공세를 펼친 중국산 태양광 설비가 한국 시장을 점령하면서 가격 경쟁력이 약한 국내 태양광 기업들은 고사 위기를 맞았다. 계절·일조량에 따라 발전량이 들쑥날쑥한 태양광 비중이 커져 전력망의 안정성도 위협받고 있다. 질 낮은 전기를 비싸게 사주느라 한전의 적자도 폭증했다. 그 결과 전기요금까지 올라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확대는 피할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이에 앞서 아무나 맘만 먹으면 돈을 빼먹을 수 있는 구멍투성이 제도, 허술한 관리 체계는 손볼 필요가 있다. 부당이득을 챙긴 가짜 농민과 공직자는 당연히 철저히 수사해 처벌하고, 불법으로 얻은 이익도 모두 토해내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