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에서/이새샘]수도권 메가시티 논의… ‘총선용 이슈’로 끝나선 안 돼

이새샘 산업2부 차장

최근 만난 정부 관계자나 부동산 전문가들의 단연 화제는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이었다. 갑작스럽게 떠오른 ‘핫이슈’를 두고 누구는 “대체 어디서 시작된 얘기냐”며 궁금해했고, 또 누구는 “그럼 김포에 있는 대학 가면 이제 ‘인 서울’ 대학 가는 거냐”고 농담했다.

하지만 대부분 김포시 서울 편입이 정치권에서 시작한 ‘총선용 이슈’라는 점에는 이견 없이 동의했다. 지난 총선이 치러졌던 2020년 이후 김포시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만 2만 채에 가까우니 충분히 결과도 바꿀 만한 규모다. 김포 인접 지역이나 다른 수도권 지역에 미칠 영향도 상당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당시 토론회에서 “김포 이런 데는 (2억∼3억 원짜리 아파트가) 가능하다”고 발언했다 지역 주민들이 ‘지역 비하’라며 들끓었던 ‘역사’도 고려했을지 모른다.

수도권이 클러스터화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이다. 국토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통근통행량을 기준으로 본 수도권 생활권의 인구는 2600만 명 이상이다. 범위는 서울, 경기, 인천은 물론 강원 일부 지역까지 포괄한다. 서울이나 인천 등 거점도시에서 인근 지역으로 인구가 이동하며 공간이 확장되는 흐름도 뚜렷하다. 생활권 내 연계성은 당연히 더 높아진다. 당장 경기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만 매일 120만 명이 넘는다. 이미 사람들의 삶 속에서 수도권은 한 덩어리다.

문제는 이 같은 확장성과 연계성을 인프라가 뒷받침해주지 못한다는 점이다. 뻔히 보이는 수요 증가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2량짜리 전철을 인구 50만 도시에 깐 김포 골드라인 ‘지옥철’ 사태가 대표적이다. 수도권 전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 광역교통망 확충 사업은 어찌 보면 늦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논란이 ‘총선용’이라고 치부되는 이유는 이런 현실에 대한 인식 없이 소리만 요란하기 때문이다. 행정구역 통합은 실질적인 통합의 부산물로서 논의돼도 충분하다. 그보다는 주민들의 실생활이 지역 간에 어떻게 연계돼 있는지 분석하고 이때 발생하는 불편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먼저 논의돼야 한다.

서울, 경기, 인천의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 사업체 수는 약 3만5000개로 전체의 60% 이상이 밀집돼 있다. 관련 종사자 역시 70%가량이 수도권에 모여 있다. 수도권이 한반도 내에서 가장 혁신적인 지역이라는 의미다. 하지만 이런 수도권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또 다른 가치에 밀려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이번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논란은 어찌 보면 이런 금기 아닌 금기를 깼다는 의의가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앞으로 수도권 지자체 간 통합이나 협력을 논의할 때 쉽사리 정치적 논쟁,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부딪히게 될 위험도 함께 갖게 됐다. 수도권 메가시티는 한국 전체의 국가경쟁력과 직결돼 있다. 이번 논란이 그저 총선용으로 그치지 않고, 발전적인 대안을 만들어나가는 시작점이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