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비상 때 주식·골프’ 합참의장 후보… 법무부 “우린 자료 수집만”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해 비상상황 때 골프와 주식 거래를 한 사실과 “자녀 학폭이 없었다”고 부정확하게 답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김 후보자는 2021년 5월부터 2년여 동안 근무시간 중 수십 차례에 걸쳐 1만∼1100만 원 규모의 주식 거래를 했다고 한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난해 1월 5일과 17일에도 업무시간에 주식을 3차례 거래했다는 것이다. 일부 거래는 현장지휘관인 해군 작전사령관 시절 이뤄졌다. 또 토요일이지만 지난해 3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때 “오전 상황이 정리됐다”며 오후에 예약한 골프를 강행했다.

김 후보자가 자녀 학폭을 부인했던 것도 청문회 직전 새롭게 드러났다. 김 후보자는 검증 과정에서 자녀의 학폭 여부에 대한 질문에 “가족에게 물어보니 학폭은 없다”고 답했다고 한다. 그러나 야당 의원의 검증으로 후보자의 딸이 11년 전 학폭위의 ‘학폭 처분 1호’ 결정을 받았던 사실이 확인됐다.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 이후 현 정부에서만 4번째 학폭 논란이다. 김 후보자는 “내 가족은 그 일을 학폭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학폭 수위 여부를 떠나 정직성 논란을 자초했다.

합참의장은 현역 군 서열 1위로 50만 육해공군 장병을 지휘하는 막중한 자리다. 해군 작전통으로 중장에서 대장 승진과 동시에 합참의장으로 발탁된 후보자에 대한 관심과 기대도 컸던 이유다. 하지만 근무 중 주식 거래 등 부적절하거나 엄격하지 못한 처신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물샐틈없는 안보태세를 유지할 최종 책임자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가시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대통령실의 검증 기능을 일부 가져왔지만 또 검증에 구멍을 드러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우리 일은 기계적인 자료 수집”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그렇다면 부실 검증의 책임은 대통령실에 있다는 말인가. 기계적인 자료 수집만 할 뿐이라면 왜 법무부에 인사검증 기능을 부여한 건지도 알 수 없다. 학폭 문제만 하더라도 야당 의원은 교육청을 통해 검증했는데 법무부와 대통령실은 놓쳤다. 검증 실패를 두고 법무부는 빠져나가려 하고 대통령실은 침묵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