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연금개혁안 2개로 좁힌 국회 자문위… 미약한 불씨 살려내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가 국민연금개혁안을 2개 안으로 압축한 최종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1안은 현재 9%인 보험료율(내는 돈)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받는 돈)도 50%로 인상하는 안이고, 2안은 보험료율만 15%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현행 그대로 두는 내용이다. 국회 연금특위는 민간자문위의 보고서와 정부가 지난달 제출한 개혁안을 토대로 최종안을 만들어 법 개정 절차를 밟게 된다.

민간자문위의 연금개혁안은 전문가들이 14차례 회의를 하며 들인 시간에 비하면 실망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연금개혁을 하는 이유는 재정 고갈을 막기 위해서인데 500쪽 넘는 보고서 어디에도 재정 목표와 1안의 재정 전망이 없다. 민간자문위가 국회에 구두로 보고한 1안의 기금 고갈 시점은 2062년, 2안은 2071년이다. 지금(2055년)보다 고갈 시점이 7∼16년 늦춰지게 돼 개혁의 효과가 미미하다. 1안은 ‘조금 더 내고 많이 받기’, 2안은 ‘많이 더 내고 그대로 받기’다. ‘국민 수용성’이 크게 차이 나는 2개 안을 제시하면 미래 재정 전망이야 어떻든 여론은 1안으로 기울지 않겠나.

그래도 정부 자문기구가 20개도 넘는 개혁안을 내고, 정부는 한술 더 떠 여기서 민감한 숫자를 다 뺀 맹탕안을 낸 가운데 국회 민간자문위가 2개로 추린 안을 제시하면서 꺼져가는 개혁 논의의 불씨를 살려낼 기회를 갖게 됐다. 어떤 개혁안이든 내는 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확인한 것도 일보 진전이다. 정치권은 국민연금 기초연금 직역연금 등 공적연금의 전체 체제를 바꾸는 ‘구조개혁’부터 하자고 한다. 이에 대해 “급한 건 국민연금 자체 개혁”이라고 제동을 건 점도 평가할 만하다.

국회 연금특위가 활동 기한을 2차례 연기한 끝에 어제 처음 개최한 회의에서는 여야 모두 구조개혁안이 빠진 이번 보고서를 비판했다. 국민연금 개혁안에도 합의하지 못하면서 이보다 훨씬 복잡한 전체 공적연금 구조개혁을 하자는 주장은 아무 개혁도 안 하겠다는 말과 같다. 기성세대가 낸 것보다 더 많이 돌려받는 대신 미래세대는 낸 만큼도 못 받게 되는 연금제도가 얼마나 가겠나. ‘임기 내 마무리’ 공약을 어긴다면 21대 국회는 연금제도 파탄을 방치한 국회로 기록될 것이다.